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는 인간과 사회를 통제하는 빅 브라더라는 가상의 존재가 나온다. CCTV가 움직임을 감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클릭한 내용조차 조사를 받는 우리사회는 이미 빅브라더의 출현이 가상만은 아닌 현실 세계가 되어버렸다.
안양에서 발생한 혜진.예슬이 유괴.살해사건 이후 범죄예방 및 해결을 위해 현재 70개소에 180여대의 방범 CCTV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경기도 안양시가 전국 지자체중에서 최초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만들고 시민 사생활 보호에 나섰다.
안양시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제정,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CCTV는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중이고, 각 지자체들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로만 CCTV를 관리,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양시가 공포한 조례는 화상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CCTV 설치 목적의 최소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목적 이외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수집된 화상정보는 CCTV 설치시 규정한 보유기간 후에는 삭제해야 하며 정해진 보유기간이 없을 경우는 수집 후 최대 30일까지만 보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특히 화상정보에 접근 또는 처리하는 관리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 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CCTV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개수와 위치, 화상정보 보관 장소와 삭제방법, 화상정보를 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 2006년 11월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CCTV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인권침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앞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CCTV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되면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CCTV 설치시 사전에 2/3 이상의 주민동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CCTV 개인정보보호 조례가 제정되기는 전국에서 첫 사례다"고 말하고 "현재 안양시에는 70개소에 설치돼 있으나 11월에 180개소 늘어나고 연말에는 210개로 확대될 계획으로 1개소 3~5대의 CCTV가 설치돼 대수로는 693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청사 7층의 U-통합상황실에는 시내 교통CCTV와 방범CCTV가 보내오는 현장화면을 모니터요원들이 24시간 감시하며 방범뿐 아니라 교통과 방제 등 도시전반을 파악하고 통합 관리하며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첨단 통합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용의자가 발견하면 U-통합상황실 근무자가 경찰 지령실 통보와 동시에 인근의 방범CCTV와 ITS 교통관제 CCTV 등 모든 추적카메라로 하여금 용의자 추적에 나서 U-통합상황실 상황판에는 인근 현장이 영상으로 표출되고 동시에 112순찰차량에도 영상을 송출한다.
특히 통합상황실 모니터에 화면을 보내는 방범용 CCTV의 경우, 사각(死角)없이 범죄자 추적 및 야간에도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적외선 투광기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시 112신고센터 및 순찰차량에 연락과 함께 영상을 동시 전송하고 있다.
U-통합상황실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절도사건을 포함해 강도와 폭력 등 53건 범죄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128건의 수사자료 화면을 해당기관에 제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