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정비사업(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는 14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포함되어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에 대한 4대강사업의 환경성을 검토할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이번 국정감사 때 어떤 지적들이 나올지 관심이 높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상임공동대표 김천욱·박영태·박창균·신석규·이경희·이병하·제해식·차윤재)는 낙동강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본부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낙동강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2008년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보사 및 평가보고서'가 그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4대강 중 생태계가 가장 불량한 곳은 저수호안 콘크리트 등으로 직강화 되어 있는 한강이고, 가장 건강한 곳은 낙동강이라는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고 덧붙여 소개했다.

경남본부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부가 내놓은 4대강사업의 추진근거, 즉 낙동강이 죽었다는 것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의 추진 근거들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동강청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2002년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고 낙동강청은 부산지방환경청이라는 20녀년간의 이름 대신 낙동강청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았다"며 "낙동강청은 단순히 환경부 짓속 지청이 아니라 낙동강을 실리려는 1000만 영남 주민의 굳은 의지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낙동강청에 대해 4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이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낙동강청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만일 제시하였다면 어떠한 내용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국정감사는 낙동강청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사실을 밝혀야 하고, 수질오염총량제가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낙동강은 수질 악화가 아니라 개선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수조원을 낭비한 결과만 남는다. 관련해서 낙동강청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 경남도민들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보장되어 있는 낙동강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개최 대상에서 제외 당한 이유가 밝혀져야 하며, 법으로 보장된 참정권을 박탈 당한 것에 대하여 낙동강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낙동강청은 과연 4대강 사업에서 규정대로 둔치농업이 낙동강 수질 오염의 주범인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