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4대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52명의 경남도의원들에게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재차 보내며 독촉했는데도 6명만 답변했다. 이것으로는 경남도의원들의 4대강사업 관련 평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보고, 시민사회단체는 2차 질의서를 보냈다.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아래 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천욱·이병하·제해식·박창균·박영태·신석규·이경희·차윤재)는 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개 질의' 내용을 공개했으며, 질의서를 경남도의회 사무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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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의원들의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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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은 모두 52명으로, 이중 44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며, 무소속 4명, 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2명이다. 경남본부는 지난 8월 27일 1차 질의서를 보내고 9월 21일 재차 공문을 보내 독촉했는데, 박상제(한나라당, 창녕2)·문정섭(무소속, 함양1)·손석형(민주노동당, 창원4)·명희진(민주당, 김해4)·김미영(민주노동당, 비례)·김해연(무소속, 거제2) 도의원만 답변했다.

'도의회 특별기구 구성'에 대해 손석형·명희진·김미영·김해연 도의원이 찬성, '도민토론회 개최'에 대해 손석형·명희진·김미영·문정섭·김해연 도의원이 찬성, '4대강 사업'에 대해 박상제·문정섭 도의원이 찬성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한나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지지 성명'을 내고 "4대강 유역을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방지하고, 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자연 친화적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일부 인사의 편협한 주장에 주저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강댐(진양호)을 높여 물을 부산권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논란을 빚자 경남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경남도의회는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4대강 사업을 지지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을 반대하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난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창원 등지에서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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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지 경남본부’ 대표들이 경남도의회 사무국에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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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본부, 도의원 서부권-동부권으로 나눠 질의서 보내

경남본부는 이날 2차 질의서를 통해 "경남 서부권과 동부권을 구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내용으로 작성하였다"면서 "서부권은 거창 함양 거제 등 10개 시군, 동부권은 진해 마산 합천 등 낙동강 유역 10개 시군으로 나누어 각 해당 지자체 출신 도의원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부권 도의원들에 대해 "남강댐 수위 상승과 지리산댐 건설 문제, 부산경남의 식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동부권 도의원들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지역경제효과, 농지 리모델링 문제, 4대강 사업의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의견"을 각각 질의했다.

이들은 "도의원 질의서에 대한 회신 결과를 보면서 분노보다는 참담함이 밀려왔다"면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대다수가 시민사회의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의사가 외면 당하고 있는 경상남도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위기가 느껴지는 참담함이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낙동강에서 4대강사업이 진행되면 식수대란, 지하수위 변동으로 농업문제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이를 검증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며 "하지만 도의회는 모든 것을 외면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가가 강행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자치를 포기할 수 없기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도의원들의 작태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기 전에 도민들의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며 "어떠한 검증 절차도 없이 4대강 사업이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닥쳐올 재앙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는 것은 후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