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기업형수퍼마켓, 이른바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동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나섰다.

대전충청권지역경제연구회(회장 김학원 대전시의장)는 16일 오후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전문가 10여명을 초청, 'SSM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SSM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조정 권한의 일부가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됐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과 지역상인들과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김 의장은 "SSM 입점 확산으로 골목 소상권 붕괴와 지역갈등이 새로운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시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추이를 보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근국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침체 및 소비악화로 자영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3만 명이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최악이다"고 말하고 "1일 평균 매출액 129만원에서 85만원, 34%감소하고 1일 평균 고객수 128명에서 81명으로 37%감소 됐다"고 주장했다. 

이택구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SSM 사업조정권은 법적인 강제사항 아닌 권고수준으로 이행명령 불이행시 제재가 미약하다"면서 "현 제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고 지역상권보호촉진조례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건의, 동네슈퍼 선진화 사업지원, 상인대학 확대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대책은 실질적인 현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사전조사신청, 사업조정대상이 되는 판단기준 등에 이 문제가 있다"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