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사업(1권역)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의 갖가지 지적은 받은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0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역설명회를 연데 이어 이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갖고 공청회를 열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동부엔지니어링이 대행해 작성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먼저 동부엔지니어링 측이 낙동강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1권역에는 함안보와 합천보가 들어서고, 하구둑이 하나 더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20개 공구이며 하구둑까지 포함하면 21개 공구다.

'동부'측은 "낙동강의 치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했다"면서 "준설과 치수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서에 실었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수질은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측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저감사업을 하고, 지천 관리를 꾸준하게 할 것이기에 보 설치와 관계 없이 수질은 나아질 것"이라며 "사구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준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부'측은 "어류의 경우 이동하지 못하는 종은 내수면연구소에서 배양해서 방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어도 설치도 주변 상황에 맞게 할 것이며, 공사 기간 동안 관제통제시스템을 설치해 준설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농경지와 관련해 '동부'측은 "보상은 자치단체에 일임해 놓았으며,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된다"면서 "여러 지적 사항을 보완해서 최종 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 나온 뒤 한번 더 공청회 해야"

이날 사회를 본 신현석 부산대 교수(토목)는 "오늘은 초안을 갖고 공청회를 여는데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한번 더 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한다"면서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을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동아대 교수(조경학)는 "수질예측이 평균유량을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갈수기와 저수량 중심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고, 준설을 하면 천변습지가 절개되는데 준설 획정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염막·삼막 습지는 많이 절개되는데, 이곳은 철새가 날아오는 곳으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차공에 대한 영향평가가 부족하고 대안이 모자라며, 보 건설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측결과가 없고 저감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연생태조사에 대해, 그는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며칠만 작업한 것 같고, 철새 등 기존 자료들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경지에 대해 그는 "둔치 농경지에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원은 없앤다는 측면도 있지만, 식량생산이 줄어드는 것이기에 무조건 없앨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하고, 친환경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윤 한국습지학회 부설 연구소장은 "어제 책을 받아 대충 훑어 보았다"면서 "전체적으로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8개의 보를 10~12m 높이씩 만든다고 하는데, 수중보는 댐 규모다"면서 "보로 인해 수위가 높아져 황강과 남강, 밀양강, 양산천 등 지천으로 역류할 경우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보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설명해 놓았는데, 출발이 잘못되다보니 내용도 부실한 것 같다"면서 "실무자가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절벽 구간에 대한 대책이 없고, 준설하게 되면 하상 구조가 변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검토가 없다"면서 "갈수기의 대책이 미흡하고, 보가 8개가 건설된다고 하는데 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이 없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모든 대책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고, 형식적인 보고서로 끝나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신승교 부산발전연구원 박사는 "수질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의문"이라며 "수질예측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고, 환경부 자료를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예측은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보로 인해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문을 갖고 전체 물을 관리하기에는 무리"라며 "콘크리트 밑으로 물을 뺄 수 있는 장치도 있기에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 박사는 "낙동강 하구에 모래톱이 많이 조성되어 생물 보전에 매우 중요한데, 공사로 인해 지형 변화가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창 경남대 교수(토목)는 "하천의 물 흐름은 장기적인 전망을 해야 한다"면서 "준설로 인한 오염이나 지류의 홍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지적을 들은 뒤 황민기 동부엔지니어링 전무는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공사 설계가 아직 되지 않은 관례로 미흡한 점이 있고, 여러 지적을 체크해서 9월 말 보고서를 낼 때 충실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농민 참석 막기 위해 장소 부산으로 옮겼나?"

한편 당초 공청회는 1일 김해박물관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여러 사정을 들어 10일로 늦추었고, 장소도 부산으로 옮겼다. 특히 양산과 김해지역 농민들은 보상 등의 문제로 반발하고 있다. 이런 속에 공청회 장소를 부산으로 옮긴 것은 농민들의 참석을 막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당초에는 1일에 김해박물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연기되었고, 10일 김해와 양산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농민들의 참석을 막기 위해 부산에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 토론 뒤 공청회 참석자들이 질의서를 적어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공청회장 입구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공청회장 앞 좌석에는 사복경찰관들이 앉아 있기도 했다.

농민단체들은 이날 공청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산에서 집회를 열었고, 환경단체는 '형식적인 공청회'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