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을 계획하면서 수년 동안 민원이 지속되어온 노선은 포기하면서 특정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재산 이익을 안겨 줄 수 있는 노선을 검토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 및 국ㆍ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현재 인천 송도 랜드 마크 CITY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을 추진 중이다. 시는 또한 서울 동북부와 강남을 연결하는 간선교통망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을 아시아 경기대회 이전인 201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천시는 부평구청까지 신설 예정인 7호선 연장 노선을 신설 예정인 인천지하철 2호선역인 석남 역까지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도 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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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7호선 추가 연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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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의 추가 연장을 계획하면서 인천 서구 가정5거리 도시재생사업 지구를 거쳐, 청라지구까지 추가 연결해달라는 민원을 무시하고 석남역을 거쳐 인천 북항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

서구 가정5거리 도시재생사업 지구, 청라지구 예비입주자와 부평·계양 주민들은 3안(위 그름 참조)으로 7호선이 추가적으로 연장되기를 희망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인천시는 부평구청역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까지의 추가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에서 청라지구까지의 연장은  한국 토지공사가 비용 부담을 꺼려해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면서도 인천시는 목재단지, 수출5공단을 거쳐 북항으로 7호선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혀, 인천 율도 지구에 254만㎡(77만평) 토지를 소유한 한진중공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 토지의 장부가는 1조1000억으로 시가는 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 북항은 현재 목재, 잡화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항만으로 수출입 물품인 컨테이너를 전용으로 취급하는 남항과 다르게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북항은 2002년부터 작년까지 현대제철이 직접투자해 5만톤급 바지선 3천의 접안시설을 마치고 각종 화물선들의 물류지로 거듭나고 있다.

인천시 항만공사는 동국제강, 현대제출,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한진, 롯데건설, 선광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선석 공사가 2003년부터 진행 중이며, 일부 공사는 올 초 준공됐다. 현재까지는 목재, 잡화, 일반 물품의 선적을 위한 항만 공사만이 완료된 상태다.

인천지하철 2호선 역인 석남역에서 북항까지 구간에는 수출 5공단, 목재관련 업체 등 외에는 교통 수요가 없는 지역이다.

북항까지 7호선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은 북항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과 함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조성이 먼저 선행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북항 주변에 대한 대규모 개발도 예상돼,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과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는 도시철도사업은 일정량 이상의 경제적 타당성이 나와야 추진이 가능하다. 경제적 타당성의 핵심은 유동 인구이기 때문에 공단 지역인 해당 지역의 교통량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항 주변에 대한 대규모 개발과 함께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는 간부회의 자료를 통해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 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청라지구 주변과 북항, 서부산단의 인구계획 및 발전충이를 감안 2010년 광역 및 도시철도 확중 계획 용역을 통해 7호선의 북항 및 청라지구 연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정5거리 도심재생 지구와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청라지구로의 7호선 연장 계획을 포기했던 인천시가 북항과 함께 다시 청라지구로의 7호선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셈이라 오랜 동안 7호선 연장을 요구해온 청라지구 예비입주자들을 비롯해 구도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물류 배후 단지 포기하고, 도시개발 꿈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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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평구청역 주변. <사진 출처ㆍ인천지하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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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증권 이석제 애널리스트는 <부평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지역은 임의 항만 지역으로 한진 중공업 소유의 땅이 저평가 된 상태로 주식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하철이 추가 연장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며, "상업과 주거지역이 들어와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개발 이익에 대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이 협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거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진중공업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매립 후 대토를 받은 것으로 현재 항만공사에서 부두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하철 노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ㅣ

이에 대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북항으로 지하철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는 것은 물류 배후 부지로 역할을 폐기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 개발을 계획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 시비에 휘 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라지구 예비 입주자들은 현재 지하철 7호선 연장과 학교 신설 등의 문제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북항으로의 7호선 연장 검토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이학재(인천 서구ㆍ강화갑), 홍영표(부평을) 국회의원 등이 도시철도 7호선 청라지구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까지 7호선 연장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올 12월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