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본예산은 15조40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7조4000억 원은 정부, 나머지 8조 원은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서 부담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의 반 이상을 수공에 떠넘기는 것을 두고 '땜질처방'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즉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집중하는 바람에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공기업인 수공을 끌여들였다는 것. 여당 내부의 비판론이 방향선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수공이 부담해야 할 4대상 살리기 사업 예산을 '공사채'로 충당할 경우 10년간 수천억 원대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향후 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5년 만기 8조 원 채권 발행하면 10년간 4880억 원 이자부담 발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 분석 결과, 수공이 8조 원의 재원을 공사채 발행으로 마련할 경우 5년간 2440억 원, 10년간 4880억 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수공 공사채는 국고채보다 높은 5.5%(수익율)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5.5%의 이자를 줘야 수공 공사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적용했을 때 수공이 5년 만기로 8조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실제 수공에 들어오는 돈은 7조756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2440억 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채권 회수기간을 5년 더 연장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2440억 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공이 부담해야 할 이자부담액이 10년간 총 4880억 원에 이른다는 것. 수공이 공사채 발행을 통해 8조 원의 사업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이러한 분석은 현실성이 높아 보인다. 

임수강 정책위원은 "정부는 수공이 8조 원을 부담하는 만큼 개발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으로 이자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공에게 개발 이익 안겨주겠다?... "강투기 사업이냐" 지적 일어

문제는 정부가 수공에게 개발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데에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공에 8조 원의 예산을 부담시키는 대신 수공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 4대강 하천 주변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우선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개정해 수공이 개발사업자로 참여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있도록 하겠다는 것. 수공이 4대강 인근을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는 없던 내용으로 "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강 투기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