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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한다고 밝힌데 대해 9일 "한국수자원공사를 '4대강삽질부동산개발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오전 11시 열린 진보신당 울산시당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후 오후 3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수자원공사 비용 전가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국민 동의 없는 4대강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비유했다. 

 

조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은 정부채무를 공기업 채무로 대체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방침대로라면 수자원공사 부채는 현재 2조원 규모에서 경인운하 2조원, 4대강 사업 8조원을 더해서 향후 3~4년 내 최소 12조원 규모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예산을 투입할 경우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부채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보자는 얄팍한 속임수"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어 "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가격으로 전가돼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자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수자원공사 금리가 국채금리보다 1% 가까이 높이 때문에 추가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 방침대로 하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개정해 4대강사업 개발이익을 수자원공사에 귀속한다면 4대강 사업은 또 하나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다름 아님을 정부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며 "현행 수자원공사법상 개발이익을 수자원공사에 주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준비위원회로 있던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9일 오전 11시 사무실 개소식을 가진데 이어 오후 6시 30분 창당대회를 열고 진보신당 울산시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개소식에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조승수 국회의원, 울산지역 제정당 관계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울산 북구 명촌동에 들어선 진보신당 울산시당 신축 건물에는 1층에 60여명이 참석할 수 있는 교육관과 사무공간이 있으며, 2층에는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방을 마련했다.

 

울산시당은 "이 공간을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마련해 생활속에서 진보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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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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