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에 마련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이후 행정구역개편안이 화제였다. 몇몇 지역에선 자치단체장이 도시 통합을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230개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여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주된 논지는 "전국을 70개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논의는 검증되지 않아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다"며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 시각은 어떨까? 지난 28일,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단협)가 강진 다산수련원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장을 찾았다. 이날 토론은 도시통합과 2012 지방선거에서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역발전 가로막는 건 행정구역 아닌 정치권"

이날 박두규 시단협 공동대표는 도시통합 관련 발제에서 "행정구역개편 방안의 핵심은 도 폐지, 시ㆍ군 통합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도 분할, 시ㆍ군 폐지다"며 "정치권 주장과 달리 자치단체를 광역화하기 위함이 아닌 광역자치단체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시ㆍ군을 폐지하면 국회의원의 정치적 경쟁자인 시장ㆍ군수가 제거되고, 도가 분할되면 대권후보 경쟁자의 정치 기반을 와해시키는 노림수가 있다."면서 이는 결국 "국회의원 입지 강화, 수도권 중심 국가행정이 밑그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로 볼 때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건 낡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정치권이 지역주의를 선거에 이용하고 자원배분을 편파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두규 대표는 이어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은 "제주도처럼 도지사를 뽑고 도지사가 시장ㆍ군수를 임명하는 방식은 아니다."며 "시ㆍ도 광역화하되 시ㆍ군ㆍ구는 자치제가 존속돼야 하고, 과부하 걸린 국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돼 졸속이 우려되는 근시안적 구조조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