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늘어나 10년 뒤 9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국시간으로 26일 "백악관이 중장기 예산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가 2배로 늘어나 향후 10년간 9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010∼2019년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가 9조 달러로 늘어나면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내놓았던 전망에 비해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해 세수 증가 속도가 느려지는 반면에 국채 이자 지급은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1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높은 실업률도 큰 부담이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5천800억 달러로 당초 전망했던 1조8천억 달러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들의 구제 금융을 위해 할당해놓았던 2천500억 달러의 집행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재그 예산국장은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GDP의 11.2%에 해당되지만 2010 회계연도에는 10.4%로 줄어들고 2019 회계연도에는 4%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GDP성장률도 올해 -2.8%이지만 내년에는 2%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역시 향후 10년간의 누적 재정적자를 7조1천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백악관의 전망보다 2조 가량 줄어든 것이다.

CBO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조치가 오는 2011년 끝나는 것으로 계산한 반면에 백악관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가정의 감세안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또한 CBO는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를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1조6000달러로 전망하면서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어두운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자 야당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 재정의 알람이 이제는 경보 사이렌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의 경제 자문을 맡았던 더글라스 홀츠-이킨 역시 "재정적자는 GDP의 3% 이하로 유지해야 안전하지만 백악관은 앞으로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나타나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많은 정책들 역시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