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비산동 대림주택조합아파트 수백억원대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법원이 주범인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한 데 이어 이중분양권을 판매한 브로커와 중개업자들이 뒤늦게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2008년 10월 사건이 발생한 지 11개월만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성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이중 분양권을 확정된 분양권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모(54·여), 조모(58·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이중 분양권을 받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중개업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림주택의 시행사인 S사 사장 김모씨에게 '빌려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어음을 돌리겠다'고 협박해 분양권을 받은 뒤 '이 분양권은 조합에서 확정된 임의 분양권이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하다'고 속여 적게는 2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6억5천만원에 분양권을 파는 등 모두 26차례에 걸쳐 118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도 최씨와 같은 수법으로 모두 48차례에 걸쳐 11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시행사 사장 김씨에게 25억원, 조씨는 5억원을 빌려준 뒤, 김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대물 변제의 방식으로 분양권을 받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 건당 수천만원을 받는 등 중개브로커 역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조씨는 자신들이 판매한 분양권이 이중분양권인지도 모른 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분양권을 전매가 가능하고 조합에서 확정된 분양권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기혐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법리판단에서 구속 기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책위 한 관계자는 21일 전화통화에서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단계에서 사기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던 최씨가 사건 발생 11개월만에 구속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선 기쁘다"며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중분양 사기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아파트를 소개하고 이중분양권을 직접 판매까지 하면서 '만약 문제 발생시 책임지겠다'는 각서까지 쓴 최모 여인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막고 수사당국에 신고하며 구속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었다.

피해자 136명에 360억대 피해 발생한 아파트 이중분양사건

한편 이중분양 사기사건이 발생한 비산동 대림조합아파트는 486가구 중 조합원분은 282가구, 일반 분양분은 204가구로 주택조합장 김모씨가 직접 또는 부동산업자, 브로커 등을 통해 이중 분양해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136명에 피해액은 36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양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겸 시행사 부장 김모(36)씨와 시행사 대표 김모(48)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안양시 공무원 임모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거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공사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중분양사기사건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약 140여명에 달한다. 이들의 피해 유형 또한 제각각으로 전체적으로는 피해자 대책위가 구성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 유형에 따라 2-3개의 소규모 비대위를 통해 법적 대응과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관련 이중분양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권모씨(70)가 지난 5월 25일 대림주택조합장 김모씨(35.구속)와 시공을 맡은 D산업주식회사, D산업 대표이사 김모씨 등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림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은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조합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는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건축관련 공무원이 연루되는 등 재개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총 망라된 마치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태를 드러내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