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울산시가 한 해 수백 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오마이뉴스> 8월 19일자 '이익나도 지원은 증액... 울산버스업체 특혜 의혹'), 업체들이 예산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 적자폭을 키웠다는 버스운전사들의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울산시는 "매년 순수 적자액이 33억~48억씩 발생한다"는 외부 용역 자료를 근거로 8개 버스업체에 지난 2007년 148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2008년에는 24억원 늘어난 172억여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버스업체들은 부채비율이 줄고 이익잉여금과 세전순이익도 증가하면서 적자가 아닌, 세전 14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울산시 업체들 적자 부풀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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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용역보고서 등 예산지원 근거에는 울산지역 전체 1200여명의 버스운전자 평균 임금은 290~300만원이며 이 금액은 기준원가 산정, 적자 규모와 이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로 활용됐다.

현재 버스업계에서는 운전자 채용 시 2년 간 정규직 임금의 절반가량만 받는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의무 근무토록 하고 있고, 이 같은 비정규직이 울산지역 시내버스 운전자 1200여명의 10%가량 된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 분석 결과 예산지원 때 이 같은 비정규직 임금은 반영되지 않고 평균임금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버스기사 김아무개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똑같이 일하고 임금은 절반만 받는 것도 억울한데 사고가 나도 정규직 진입을 위해 스스로 보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버스 기사 임금이 평균 290~300만원으로 산정된 데 대해 정규직 버스기사 A씨는 "버스운전자의 한 달 만근이 22일인데, 290만원 임금을 받으려면 28일을 일해야 한다"면서 "모든 운전자가 다 그렇게 근무하지 못한다. 기준원가가 부풀려진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다 더해 울산시가 버스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원가에는 버스 운전자 각 개인의 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한 대당 운전자 몇 명씩으로 추정 계산해 총 임금을 산출하면서 적자폭 부풀리기가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상용버스는 2007년 573대, 2008년 571대, 2009년 577대이며 2007년 실제 버스 대당 운전자는 2.048명이었는데, 예산지원 적용의 대당인원은 2.11명이었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실제 근무하지 않는 29.3명이 포함된 것이 된다.

이는 2008년의 경우 59.2명, 2009년의 경우 71.4명으로 늘어나 올해 월평균 인건비를 300만원으로 책정하면 한 달 2억1400만원, 연간 25억700만원이 높게 책정된 것이며,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을 포함할 경우 이 금액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울산시민연대는 김지훈 부장은 "시내버스업체의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당 인원을 높게 책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출되지 않는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비정규직 문제 알고 있지만..."

버스운전자의 비정규직 문제는 버스업체를 통해 확인됐다. B버스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을 일일이 말해야 하나?"라면서도 "정규직 임금 절반 정도를 받는 비정규직이 10%가량 되지만 운전 능력 점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비정규직 버스운전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기가 어렵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버스 운전자 김아무개씨는 "임금이나 보험처리 등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보자 신분이 밝혀지면 해고될 것이 확실한데 어디다 이야기하나"면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을 지원하는 울산시도 이 같은 비정규직 문제를 알고 있었다. 울산시 버스 담당자는 "업체에서 비정규직을 몇 년 활용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며 "하지만 베테랑 버스운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넓은 의미로 봐달라, 적자가 큰 벽지노선을 운영하라고 요구하려면 이런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또한 "임금 290만원이 높다고 하지만 회사별로 근무 형태가 다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과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적자폭이 부풀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울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지자체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버스 운영 예산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울산이 버스공영제로 운영해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비해 버스업체에 다소 여유를 줘 운영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아니겠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면서 "현재 정부에서 토착비리 척결 지침이 온 점을 감안해 시내버스 예산지원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