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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됐던 일이다. 정확하게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대로 4년이 흘러 총선과 대선을 맞이했을 때 과연 한나라당이 승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노무현 정권때 그들은 지지도가 40%대를 기록했을 때부터 국정수행이 불가능하니 물러나라는 말을 해왔다. 이 정권 들어와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2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도 물러나겠다는 얘기는 커녕 10%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니 걱정마라, 국정수행에 문제 없다고 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감언이설, 노무현이 경제와 나라를 다 망쳐놨다는 거짓말에 속아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서도 이젠 한나라당에서 돌아선 사람이 많다.

 

근데 사실 국정수행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관심이 없다. 국민들이 굶어죽건 말건 자신들만 배부르면 그만이다. 일제 시대부터 그랬다. 동포가 죽건 나라가 사라지건 자신만 안온하게 살 수 있다면 아무 관계 없다는 태도를 취해온 그들이다. 지지도 따위에 관심이 있을리 없다. 지지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뜻을 펼쳐나가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무서워 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 그들이 일본에서 베껴온 슬로건이었던 (누가 친일파 아니랄까봐 이런 것도 선진문물이라고 금방 베껴온다) '잃어버린 10년'이 다시 오는 것만은 무서워한다. 이제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의 '잃어버린 10년'은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그들이 특권을 '잃어버린 10년'일 뿐이다.

 

상실의 아픔을 맛본 그들은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 나가면 다시 잃어버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근혜희메마저도 점차 민심을 잃어가는 지금 그들은 2012년이 두렵다. 2-30대의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고 4-50대의 이반율도 심각해 질 것이며, 부동표도 한나라당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자나깨나 한나라당인 60대 이후는 사망으로 인해 줄어들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아마 서울과 수도권 거의 전 지역에서 참패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런 정국이 되면 결국 영남당으로 다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들고나온 대책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아마 이번에도 일본에서 배워온 것 같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 제도로 한 선거구에서 4명의 당선인이 나온다. 이번에 대통령이 발표한 선거구 제도 개혁이 바로 중대선거구 제도로의 개혁이다(아마 노리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누가 오사카 태생 아니랄까봐 하필이면 광복절날 이딴 발표를 한다. 참 밉다).

 

지금 현 상황에서 선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소선거구제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하겠지만,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도 같은 상황일까? 한나라당에서 낸 후보가 2등도 혹은 3등도 못할까? 아마 호남을 제외한 거의 전지역에서 한나라당은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찍어먹고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으니까.

 

전처럼 압도적으로 국회를 장악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미 미디어법 개정 등 필요한 법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므로 어느 정도 이상만 국회를 장악해 놓으면 멋대로 국민을 털어먹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걱정되는 상황은 영남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참패를 당해 군소정당으로 전락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저지할 영향력마저 잃어버리는 상황이다. 이미 재,보선 등을 통해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한 바, 이들의 현상황 타개책은 중,대선거구제 개혁 뿐이라고 느끼고 이번에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겉으로는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며 민주당 의원이 영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호남에서 당선되길 바란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들의 관심사는 당선자가 결정되어 있는 영,호남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이다. 현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패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잃어버린 10년'같은 참패를 해서는 안된다. 이제 미디어 법 등 우릴 지지해 줄 장치가 많은 상황에서 참패만 하지 않으면 모두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나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왔다. 이것이 그들의 속셈이고 진의다.

 

일본을 보라. 얼마나 오랫동안 자민당이 집권해 왔는지 그리고 자민당을 집권당에서 몰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다 내줄 수는 없다.

덧붙이는 글 | 개인 블로그 intuition.egloos.com에도 업로드한 기사임


#투표합시다#영호남에는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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