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중소상인들과 야당,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상권 밀집지역인 남구 달동에 300여㎡ 규모의 SSM(기업형슈퍼마켓) 개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 이재현(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7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와 대형판매시설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에는 현재 13개의 SSM이 있으며 조만간 더 많이 들어 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역 시민단체, 영세 상인들로 구성된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와 울산슈퍼마켓연합회, 울산유통연합회 등은 현재 사업조정권을 이양받은 울산시에 SSM 입점규제와 조례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이재현 울산시의원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대형 판매시설의 무분별한 입점에 따른 유통이익의 독점을 막고 중소유통업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상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이재현 의원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은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은 면적 1000㎡ 미만의 게임제공업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다른 판매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에 대해서도 대규모 점포의 건축을 제한하고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이재현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대형 판매시설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등 중소유통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달동점 입점을 반대한다"며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슈퍼마켓 사업에 대해 울산시가 사업조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슈퍼마켓연합회와 수퍼마켓협동조합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달동점을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접수시켰고 우리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사업계획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던 홈플러스 측은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며 8월 13일 개장을 목표로 내부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수많은 곳에서 골목상권을 위협하던 대형유통업체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저항을 무시한 채 기어코 울산 달동에도 기업형 슈퍼마켓을 입점시키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변 영세상인들과 유통업자, 지역 농수축산업자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고 사업 확장도 기업윤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통업의 근대화를 핑계 삼아 골목 상인들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역에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 후 지역 슈퍼마켓 및 관련 유통업체의 매출 감소폭을 표본 조사 등과 지역 유통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