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신 : 27일 오후 5시]

언론노조 "경찰, 총파업 전부터 체포영장 발부 논의"... 기획수사 의혹 제기

"24일 자정부로 총파업은 끝났다. 위원장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사분담도 하고, 직장에 복귀하라고 말했다. 위원장 본인도 25일, 26일 집에 있었고 심지어 등산까지 갔다. 이런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있나?"

27일 오후 2시 영등포경찰서 앞, 전국언론노조 심석태 SBS 본부장이 이날 오전 최상재 위원장을 전격 체포한 경찰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든 혐의 중 하나가 MBC에 대한 업무방해다. MBC가 최 위원장을 고발했나?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경찰이 인지 수사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피해자'가 없는 '피의자'다. 또 하나는 국회에 대한 '건조물 침입죄'다. 어디에 침입했나? 국민이 국회에 들어간 것이다. 출입을 허용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이 처리되는 현장을 보기 위해 국민이 국회에 가겠다는데 경찰이 국회를 틀어막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이다."

심 본부장과 함께 영등포서를 찾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20여 명과 미디어행동,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영등포경찰서를 향해 함성을 내질렀다. 이들의 손에는 "민주주의 수호하자", "언론악법 원천무효" 등이 적힌 손팻말이 들려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이날 오후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이 오늘 꺼내는 칼자루는 정권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는 비수가 되어 꽂힐 것"이라며 "위원장 한 사람을 체포, 구속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언론장악 음모에 대한 저항이 누그러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완벽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 "1만 3천 조합원이 모두 체포될 때까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성전과 이명박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며 "총파업 투쟁 과정에서 밝힌 대로 5대 국민 실천 운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이명박 정권의 계속되는 역주행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전인 17일부터 체포영장 발부 논의? '기획 수사' 의혹 제기

특히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번 체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파업이 시작된 지 이틀 만인 22일 첫 소환장을 발부했고 23일 아침 10시까지 출석을 통보했다.

당시 언론노조는 총파업을 이유로 최소 1주일 전에 여유를 두고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영등포경찰서는 바로 다음날인 23일 2차 소환장을 보내 25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에 총파업 정리 등의 이유를 들어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며 출석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출석 일정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었던 셈. 하지만 경찰은 25일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27일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논의 시점 등을 묻자 '17일부터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다"며 최 위원장에 대한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7일은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은 상태로 야간문화제는 물론 국회 진입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역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경이 언론노조의 언론악법 저지 투쟁을 막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전제로 미리 최 위원장에 대한 체포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투표·날치기 통과... 불법 저지른 국회의원들부터 체포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언론노조 조합원과 각계 인사들의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악법을 악법이라고 말했다고 잡아간다면 1만3천 명의 언론노조 조합원과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시민들까지 잡아가겠다는 것"이냐며 "대리투표와 날치기 통과라는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먼저 체포하라"고 비판했다.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그놈들을 다 잡아넣어야 하는데 언론의 정의와 양심을 지키려는 언론노조 위원장이 잡혀갔다"고 개탄했다. 배 부위원장은 이어, "언론노조 위원장 체포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며 "80만 조합원이 다 (유치장에) 들어갈 때까지 언론악법 싸움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도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의원실을 빼 조계사 정문으로 옮길까 한다"며 "이후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 등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현안보고를 국민들에게 할 것"이라고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최재훈 KBS 노조 부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스스로 종결 선언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한 위원장을 체포한 이 정권은 공안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정부가 방송사에 미디어법 광고를 종용하고 있지만 현행 방송광고 심의 규정상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은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현재 정부의 미디어법 후속작업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잇달아 최 위원장을 접견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 조정식, 추미애, 김상희 의원 등이 최 위원장을 접견했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천정배 의원, 최문순 의원도 이날 오후 최 위원장을 접견하고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