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관위, 주민소환투표요건 성립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7월 15일에 도선관위 게시판을 통해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그 요지를 공표했다.

이날 선관위가 공표한 내용은 지난 6월 29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대표자 고유기)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서명자 76,904명(제주시 47,710명, 서귀포시 29,194명) 중 유효 서명인 수가 총 51,044명(제주시 31,079명, 서귀포시 19,965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날 선관위가 밝힌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유효 서명인 수였다. 유효 서명인 수 51,044 명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법적 요건(4만1649명 이상)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했지만, 무효서명이 총 25,860명(전체 서명인의 33.6%)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을 무척이나 당황하게 했다. 선관위는 무효서명인을 그 사유별로 분류하여 주소불명확이 14,973명, 청구권 없음이 6,560명, 이중서명이 3,337명, 서명불명확이 543명, 기타가 483명 등이라고 발표했다. 

도선관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태환 지사에게는 소명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7월 16일부터 8월4일까지)에 서면을 통해 500자 이내의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 공고)하게 되며,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보면, 주민소환 찬·반 투표를 오는 8월 26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주도선관위에 서명부를 접수하면서, 주민투표일이 공고될 때까지 사실상 주민소환에 관한 모든 활동에 족쇄가 채워졌다.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걸려있던 '김태환 퇴진' 깃발은 물론이고, '해군기지 반대' 깃발도 모두 내린 상태다. 선관위가 공문을 통해 두 깃발에 걸린 내용이 주민소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될 때까지 깃발을 철수하라고 요청한 까닭이다. 해군기지 반대도 표명하지 못하게 된 주민들은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깃발을 모두 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생명평화 강정마을'이라고 적힌 새로운 깃발을 걸었다.

주민소환운동은 물론 해군기지 반대운동에도 족쇄가 채워진 주민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민소환운동이 일시적으로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모양이다. 선관위 공표가 있고 난 다음 7월 16일 저녁, 강정마을회관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저지 주민대책위 소속 대책위원들이 모였다.

일찍 마을회관을 찾은 대책위 위원들은 주민소환정국의 최근 흐름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중 주민들 사이에 으뜸 화제로 떠오른 것은 며칠 전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태환 도지사와 공무원들이 벌인 '부적절한 술자리'에 관한 내용이었다.

도지사와 공무원들 부적절한 술자리 비판, 무효서명인 수 많아 아쉬움도

지난 6월 22일 주민과 소통을 위해 강정마을을 찾은 김태환 지사는 공무원들과 더불어 악근천변에 있는 모 식당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 사이에 술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날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이 식당 여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도록 요구한 일이 뒤늦게 밝혀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겉으로 주민과 소통을 내세우는 와중에도, 그릇된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공직자들을 향한 도민들의 시선이 고울 수는 없는 법이다.

15일 선관위가 발표한 서명인 수 중 무효서명인이 33.6%에 이르는 것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는 화제가 되었다. 주민들은 서명을 하는 도민들이 자신의 현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주소를 표시할 때 동과 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서명의 어려움을 회고했다. 한 달 넘게 도 전역을 누비며 수임인으로 활동했던 주민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다소 절하된 것 같다며 섭섭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밤 9시경에 대책위원들이 모두 모이자 회의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20여 일 후 선관위에서 주민투표일을 공고하게 되었을 때, 주민소환운동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전개할 방안을 우선 논의했다.

이를 위해 날짜별로 필요한 활동을 세부적으로 계획하기도 했고, 제주도 전역을 돌면서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할 때 필요한 인력과 차량을 점검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중단된 소환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주민들 간 결속을 다지고 에너지를 충전하자는 뜻에서 7월 말경 마을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안건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