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 회복을 국정과제로 제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명박 정부가 정반대 행보여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보장을 목표로 제정됐던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묶어두기 위한 법으로 고정화되고 있다. 또한 이를 빌미로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기까지 했다.

이보다 더한 것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교사들에 대한 대량 징계를 감행, 실직 위기로 몰아넣은 상황까지 도달했다. 이로 보면 정부의 일자리 늘이기 정책은 일자리 줄이기 행보로 보여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간부 88명 해임과 정직,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전원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징계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전교조 간부 고발과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번졌다.

이에 반발,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 발표를 목전에 두고 참여자를 모으고 있다. 이에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는 전교조 전남지부 김태문 정책실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시국선언 참여자에 대한 징계, 현장에서 어이없어 한다"

- 징계는 언제쯤 확정되는가?

"검찰에 고발돼 출석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 이전 등 사유로 다음 주로 연기했다. 해직ㆍ정직 대상자 88명 중 전남은 5명이 포함됐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기소와 징계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잘못한 게 없기에 괜찮을 것으로 믿는다. 교과부에서 8월말까지 징계 완료를 지시한 상태다."

- 2차 시국선언 참여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가?

"2차 시국선언 명단은 17일이나 18일 쯤 공개될 것이다. 참여자는 전국적으로 1차보다 더 많은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징계 방침 후 2차 시국선언 참여 분위기는 어떤가?

"현장에서도 징계를 어이없어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그래서 1차 시국선언 때보다 목표치를 더 높게 잡은 것이다. 또 시국선언에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주의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 시국선언 참여자 모집에 애로사항은 없는가?

"교육부 지시로 인해 일선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해당 학교 선생님들에게 시국선언에 동참하지 마라는 요구를 듣는다고 한다. 매일 얼굴을 맞대는 입장이라 난처해 하는 교사들도 있다."

"정부가 전교조를 위협적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 교사 시국선언을 대하는 외부 반응은 어떤가?

"작년 촛불 정국과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정국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열기가 소통부재 정부에 의해 막히면서 답답해 하고 있다. 이 답답함을 전교조 시국선언이 일정 부분 뚫어줬다는 평가다."

- 징계에 대한 지도부 입장은 무엇인가?

"같은 공무원인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해도 징계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징계를 받는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 같은 공무원인 교수는 괜찮고, 교사는 징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전교조를 위협적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곳곳에서 정부 대응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지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무리한 대응으로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또 소통 부재의 현 정부에 대한 답답함이 시국선언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