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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달 23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94일째 북한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아무개씨 문제를 언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씨 문제를 ARF에서 제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언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유씨 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와 같은 사건을 다룰 때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효과도 없이 남북간의 문제를 국제사회로 끌고 가 북한만 자극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외교안보전문가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의 하나로 "남북간 문제의 잦은 국제화"를 들었다.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의 공동제안자로 나서고, (금강산에서 피격된) 고 박왕자씨 사건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으로 가져가고, 북핵 문제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도 그렇고, 남북한 문제를 국제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서 국제압력으로 가니까 북한이 남측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공조로 자신들을 봉쇄하고 고립시키겠다는 것인데 남한과 대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7월에 발생했던 아세안지역포럼 의장성명 파동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아세안지역포럼 의장 성명에 넣었다가, 북한의 반발로 최종 문서에서는 삭제되는 망신을 당했었다. 남측에 대응해 북측이 북쪽이 10·4 정상선언 지지 내용을 넣자, 결국 두 내용이 모두 삭제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혼선사례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