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와 보수언론들에게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해야 기업들이 추가비용없이 저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원하면 언제든지 해고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해고가 더 늘어난다는 논리가 먹혀야 한다. 지난 몇 달간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백만 명 해고, 해고대란 등의 선동적 단어를 써가며 오늘의 대량해고를 예언해왔다.

그런데 이 종말론자들이 머쓱해져버렸다. 기간제한이 적용되는 7월 1일. 예언이 실행되는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오후가 되어서야 언론들이 내놓은 이 아마겟돈의 해고자 수는 겨우 30여 명. 해고된 수가 너무 적은지 공무원들은 다 퇴근했을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177명이 해고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로써 정부는 해고예측은 엉터리고, 경기가 어렵다는 중소기업도 안하는 대량해고를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파렴치한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와 보수언론은 '조사가 힘들어서 그렇지 분명 해고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무능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까지 비정규직법의 파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정확한 7월 1일의 해고자 수를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통계를 동원하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실태조사를 보면 2009년 3월 한국의 비정규직 수는 878만 명이다. 정부는 530여 만 명인데, 해고자수는 항상 뻥튀기하는 정부가 비정규직 수는 항상 축소해 발표하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아무튼 비정규직의 고용기한은 고용계약에 따라 다르나, 1년 이상의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878만 명을 365일로 나누면 2만4천 명, 일요일 날 해고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300일로 나누면 3만 명, 즉 비정규직은 매일 3만 명씩 해고되고 있으니, 당연히 어제도 3만 명이 해고되었다. 정부와 언론이 이잡듯 뒤져서 200여 명의 해고자를 찾아내었으니 어제의 해고자는 3만2백 명이다. 아. 물론 어제 고용된 비정규직 수도 3만 명이다.

흥미로운 것은 7월 1일은 월 초다. 월단위 계약직의 경우 상당수가 월초부터 월 말까지의 고용계약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대량해고(계약종료)는 기간제한 시행 전일인 6월 30일 일어났을 터다. 월 계약직중 상당수가 6월 30일부로 해고되고, 정부가 해고대란이 있을 거란 7월 1일에 다시 취업(7월분 고용계약)되었다. 이래저래 7월 1일 아마겟돈 설을 주장했던 노동부는 '사이비종교'가 되어 버렸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을 비정규직 기간 연장이 안돼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찾으려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래서 찾은 수가 고작 200여 명이다. 이 2백 명의 해고에 그렇게 가슴 아파 하는 사람들이, 수년간 매일 3만 명씩 해고되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는 더욱 오래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비 종교 같은, 솔깃하지만 비논리적이며 타락한 신앙을 보는 듯 하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어제 비정규직 기간연장이 안돼 해고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이것은 비정규직 박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것은 비정규직 박해다. 비정규직이 2년동안 항상 해고되는 것도 비정규직 박해고, 거기에 2년을 또 상시해고로 밀어넣는 것도 비정규직 박해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비정규직의 발목에 묶인 쇠사슬의 한쪽 끝을 잡고 있는 것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기업들이며, 이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것은 이명박 정부다.

맞다. 이것은 박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