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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2학기부터 도내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 아래 1단계로 어려운 가정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급식비 171억1천674만3천 원을 추경예산으로 상정했으나 경기도 교육위원들이 50%나 삭감하자 파문이 일파만파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3천656억여 원의 추경예산액 중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171억1천674만3천 원을 50% 삭감했다.
더욱이 도 교육위원회는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액 28억2천762만5천 원과 학교급식운영관리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학생인권 및 인성교육 5천970만 원 중 2천9700만으로 절반 가량을 삭감하는 등 신임 교육감의 혁신 정책을 일거에 초토화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는 2학기부터 학생 수 300명 이하인 400여 초등학교 학생 15만3천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무상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는 주로 섬이나 농어촌에 위치해 있으며, 중소도시 지역 일부 학교도 포함돼 경기도내 전체 초등학생(88만7천여 명)의 약29%가 무료급식 혜택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 총 13명 중에서 11명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조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배고픈 아이들 밥 먹일 돈이 그렇게 아깝더냐?"
"교육위원회 즉각 해체하고 도의회는 무상급식 실시하라"
"국회의 정쟁만도 지겨운데 교육에서까지 내편 니편 갈라서..."
"다음 선거에 삭감 찬성 교육위원들 모두를 사퇴 시킵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23일 밤부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는 반대 교육의원 명단 공개 요구 등 학부모와 네티즌들의 성토가 줄을 잇고, 도교육위 홈페이지(http://www.ggbe.go.kr)는 24일 이후 다운되는 등 분노가 폭발적인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23일이후 25일 오후 1시 현재까지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예산을 삭감한데 따른 비판성 글이 무려 680여 건나 게시돼 있다. 또 경기도교육위원회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백지 상태로 아예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은 다수 학부모 희망사항일 뿐 아니라 김상곤 교육감 핵심공약으로 경기도 교육위원들이 일반의 관측을 뒤엎고 어려운 아이들 무상급식 예산에 제동을 걸자 도내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경기교육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다수 교육위원들이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업과 관련한 추경에 대해 삭감 내지는 조정을 해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데 따른 '발목잡기' 행동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이들 희망과 건강도 반토막 내겠다는 것인가?"
| 현명한 교육위원 선출 도민의 몫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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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들은 교육위원회를 구성 교육과 학문 및 예술 분야 사무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가 잘 만들어졌는지 심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기도 하여 의결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1년간 사용할 예산의 심사와 의결, 학교와 교육청, 도서관 등 교육과 관련된 기관의 설립ㆍ폐지와 각종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하며, 주민의 희망 또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청원의 수리 및 처리권도 갖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위원들은 주민을 대표하여 경기지역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자로서 정치적인 역할보다는 교육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위원을 여러 지역을 한데 묶어 후보를 뽑다보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학교 운영위원들만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로 치르다 보니 '그들만의 선거'로 끝나버림은 물론 이번 혁신예산 삭감 사안처럼 정당의 정쟁적인 사태로 변질되고 있다.
더욱이 금년부터 교육위원에 대한 유급제 시행으로 의정비가 인상돼 연 5421만 원(경기)에 이르자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 후보자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위원 선출은 교원과 지역인사,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으로 학교운영위원 수는 학부모위원 1만587명, 교원위원 8490명, 지역위원 3천965명 등 모두 2만3042명이다.
교육정책 입안에 깊숙이 관여하는 교육위원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래의 희망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 의지와 혜안을 가진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질 전망이다. |
이들은 "(경기)도민들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바람을 외면한 도교육위원회가 오늘부터 그 기능을 마감했음을 선언한다"며 "도교육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전에 스스로 조기 해체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기대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교육위원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의 최종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만안)도 25일 오전 '아이들 희망과 건강도 반토막 내겠다는 것인가?'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성향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여러 안건 중 유독 김 교육감의 대표 공약예산을 집중 공략해 삭감시킴으로써 경기도민들의 뜻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파이기주의에 매몰된 경기도교육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경기도의회는 정파이기주의에 빠져 경기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진정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경기도 교육 예산을 심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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