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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직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론으로 폐지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대검 중수부 존폐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7.2%였고,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3.4%로 나타나, 폐지 여론이 13.8%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층은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7.1%로 폐지의견 18.3%를 크게 앞섰고, 자유선진당 지지층은 폐지의견과 폐지반대의견이 39.7%와 39.5%로 팽팽했다.

 

반면, 민주당은 폐지 의견이 66.2%로 폐지 불필요의견 14.0%보다 4.5배 가량 많았고, 그 외 정당 지지층은 일제히 폐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지지정당에 따라 의견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盧 수사'... 국민 61.5%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무리한 수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61.5%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32.2%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이는 "소통의 정치와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들 역시 현 정부의 책임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지지정당에 따라 의견차는 크게 엇갈렸다. 민주노동당(92.0% 〉6.0%)을 비롯해 민주당(89.4% 〉7.8%), 진보신당(85.3% 〉9.9%) 등 야당 지지층은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82.2%로 사과해야 한다(12.9%)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

 

권력구조 개편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 가장 선호

 

노 대통령의 서거로 개헌 논의가 다시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향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권력구조 개헌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6.7%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제' 유지 의견은 23.0%로 13.7%p 가량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의원내각제'(10.9%)나 '분권형 대통령제'(9.6%)로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6월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7%p, 응답률은 41.2%였다고 리얼미터가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대검 중수부, #리얼미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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