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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는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예산 삭감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혼란에 휩싸여 있다.

 

197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35년간 30조원 이상이 투자된 국내 최대의 연구단지로 8개 대학, 78개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행복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2012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입 신물질개발센터 등을 건립 기초분야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들 연구소의 기술을 토대로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신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2008년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출연연구원법(18조1항)을 개정 옛 과학기술부 산하의 '공공기술연구회'가 폐지했다. 이에 따라 대덕특구에 입주해 있던 정부출연연구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눠 이관되는 어수선함을 겪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연말 올해 대덕특구 예산을 전년도 615억 원에서 35억 원 삭감한 580억 원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5년까지 세계적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덕특구 조성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막혀 버리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대덕특구육성종합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까지 6600여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산 아래, 이 같은 투자가 이뤄질 경우 2010년 벤처기업이 1500개로 늘어나고 12조 원의 매출 창출이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2005년 이후 올해까지 대덕특구에 투자한 금액은 1년치 예산을 겨우 웃도는 1465억원에 불과하다. 예산을 더 배정해도 모자란 판에 삭감돼, 이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여기에 더해 경북·전남 권에서는 수도권, 대전에 집중돼 있는 연구개발집적단지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 동서남권으로 확대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대전과 충북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 유치라는 복선마저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덕특구와 오송·오창 산업단지, 세종시를 연결하게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아직까지 입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여야 대립으로 임시국회 개회조차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대덕특구에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 역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고사하고 특별법 마저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어 앞으로 추진 여부가 안개 속에 휩싸여 있다.

 

특별법 제정이 계속 미뤄지면 당장 내년에만 9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입지선정과 세부계획 수립이 늦춰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2012년 예정인 중이온가속기 착공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돼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노리는 지자체들의 경쟁도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까지 대전, 충남·북, 대구시, 경북도, 인천시, 광주시, 강원도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유치를 선언하고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수 차례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는 발언에도 불구,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정부가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해 축소하는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은 '세종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덕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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