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6월 19일 시행 예정인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공문을 김상곤 교육감 결재 없이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취임한 김상곤 교육감은 "줄세우기식 획일적 일제고사 방식의 평가는 치르지 않고 표집평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감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학업성취도 평가 공문이 내려오자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는 특별보충반을 편성해 이에 대비하는 등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박효진)는 5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 15일자 공문을 통해 일제고사(학업성취도) 시행 계획을 내려보내면서 김상곤 교육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담당과장의 전결 사항으로 처리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의 구체적 사항이 교육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6월 19일로 예정된 일제고사(학업성취도)는 중간고사를 치른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진행되는 것이고, 기말고사가 보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교육 관료들의 이러한 행위는 신임 교육감의 경기교육혁신에 대한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작년 말과 연초에 걸쳐 올 1년치의 (학업성취도 포함) 모든 평가 관련 사항을 김진춘 전 교육감에게 결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담당 과장의 전결 논란에 대해서도 "업무 세부시행계획은 교육감의 결재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간 적도 없다"면서 "실무담당자 선에서 결재라인에 맞게 처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장짜리 요약보고를 통해 (교육감의) 결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 측은 이에 대해 "도교육청 담당자의 요약 보고 여부와 그것이 정상적인 보고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1~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지난 5월 15일자로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바 있다. 이 공문에는 중1·2학년은 국어(듣기), 영어(듣기),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교과를 시행하고, 중3학년은 여기에 미술,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등을 포함하여 모두 10개 교과를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공문에서는 "개인·학급별 석차 등의 서열화 자료는 산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3월 31일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를 평택과 오산, 시흥, 화성 등 6개 지역교육청 산하 20여 개 중학교가 석차를 표시한 개인별 성적표를 학생들에게 배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개인 성적 산출을 통한 서열화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밖에도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실시한 일제고사 결과를 학교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공문을 통해 활용 여부를 교육청에서 지도 · 점검하겠다고 바꾸는 등 새 교육감의 정책공약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일 처리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탓"이라고 진단하고 "공직자로서 복지부동과 업무 해태 행위를 일삼는 교육 관료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상곤 교육감 측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 처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