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에서 공공기관들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서도 택지개발 공동시행 기관들과 주택건설 기관들이 땅장사, 집장사로 모두 3873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길 것으로 추정됐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수원경실련)이 19일 경기도시공사의 택지공급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된 중소형 아파트 택지의 개발이익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용인지방공사·공무원연금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이 공급받은 택지면적은 22만4294㎡(6만7967평)로, 모두 3622세대의 아파트가 건설 공급된다.

여기에 용적률을 고려한 총 공급가격은 6912억원으로 추정됐으며,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는 5423억원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4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중소형 아파트 용지에서 경기도 등 4개 시행기관들은 가구당 4109만원씩 모두 1488억원의 택지판매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를 짓는 4개 공공기관들은 건축비 차액으로 가구당 6585만원씩 총 2385억원을 분양수익을 낼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아파트 가구당 택지판매 및 분양수익은 1억 694만원으로, 총 3873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원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서조차 공공기관이 땅장사, 집장사로 가구당 1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인근 지역의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비싸다"고 지적했다.

수원경실련은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빼 저렴하게 공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나치게 과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광교신도시는 국민주택용 아파트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받은 중소형 아파트 부지는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 장기전세 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되, 투기적 소득은 배제하는 새로운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경실련은 성명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확충할 계획과 경기도 주택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경기도지사가 땅장사, 집장사에만 앞장선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