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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투자자와 우리나라 산업의 앞날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제고돼야 한다."

 

취임 100일 맞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성이다. "한국 투자의 최대 걸림돌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지적한 윤 장관은 "언로의 보장과 근로자 권익도 중요하지만, 자기 의사를 평화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폭력·불법 시위가) 국가 브랜드와 대외 신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며 "법과 질서가 서지 않고, 사회 희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느 나라에 평화와 번영이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민간 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노동시장 유연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향후 윤증현 경제팀의 주요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올해가 노동시장 유연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 노조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윤 장관은 최근 '과잉 유동성 논란'과 관련해,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동성을 환수하는 쪽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흘러들어가야 하는 게 먼저"라며 말을 이었다.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급등시킬 경우, 국지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기조를 바꿀 만큼 아직까지 자산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 1929~1930년 대공황이나 일본 10년 불황의 경우, 경기가 회복되는 줄 알고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서 비롯된 것이다. 정책당국은 심사숙고하고 있다."

 

 

"봄은 아직 멀었다... 제조업 등 양질의 민간 부문 일자리 줄어"

 

최근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떠오르고 있는 경기 바닥론과 관련, 윤 장관은 "봄은 아직 멀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선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제조업 등 양질의 민간부문 일자리는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대외여건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조선업·해운업에 이어 중견·대기업 계열 45개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에서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있다"며 "큰소리 내지 않고 정밀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환율과 관련, 윤 장관은 "은행들이 외채 발행에 성공하는 등 외화 유동성이 안정적"이라며 "또한 우리나라가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기관이 많다, 환율이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앞으로, 녹색 성장·신성장 동력 육성·규제완화·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관련 부처·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그:#윤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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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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