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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발족식 및 전국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안(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합리적 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안전망 구축)을 발표한 뒤 정부와 국회에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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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중소상인들이 뭉쳤다. 극심한 경제위기와 내수침체로 지난해부터 도산과 폐업이 잇따르자 대형마트 규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실업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하면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만든 것이다.

19일 오전 11시 30분,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은 국회 앞에서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는 대부분 각 지역의 시장회장이나 상인연합회장 등이었다.

네트워크 참가단체 명단에도 참여연대·경실련·YMCA·참여자치시민연대 같은 사회단체뿐 아니라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전국 단위의 상인연합회가 포함되어 있다. 소규모 상인자치조직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평범한 구멍가게 사장님, 식당 '이모님' 등이 만든 시장번영회·지하상가상인회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태연 부평 문화의거리 부회장은 "그동안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여러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은 립서비스만 할 뿐이었다, 오히려 시장과 구청장들이 앞장 서서 빈 땅마다 대형마트나 SSM(Super Super Market/기업형 대형슈퍼마켓)을 유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 부회장은 "이제 각자 혼자서 뛰어다니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하자, 우리가 먼저 뭉쳐야 이길 수 있다"면서 전국 상인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이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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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대형마트 및 SSM 규제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이다. 특히 최근 영업망을 넓힌 SSM(2009년 1월 기준 전국 456개)의 경우, 지역내 슈퍼마켓을 많게는 30곳까지 폐업시키는 상황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나 SSM의 출점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업시간·품목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즉각 인하. 신용카드사들이 대형마트나 골프장에는 1.5% 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데 비해 중소상인들에게는 그 2배가 넘는 3%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다. 이날 모인 상인들은 수수료를 1.5% 대로 인하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중소상인들이 협상권을 갖고 카드사와 교섭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요구는 폐업 중소상인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자영업자(576만4천여명)는 작년 동월 대비 26만7천여 명이 줄어들었다. 이들은 실업안전망에서 사각지대가 된다. 상인들은 "폐업 중소상인들의 매출과 자산 기준을 따져서 실업부조를 지급하고, 이후 창업이나 재취업시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이같은 요구안을 담아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의원 및 각 정당에 공개질의서도 보낼 계획이다. 또한 법 개정 토론회와 전국 대중집회를 통해 사회여론을 환기시키고,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