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5/12, 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이명박 대통령 특별당비 대납과 포스코 회장 인선 개입의혹 등 지금까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검찰이 수사해야할 대통령 측근관련 의혹 아홉 가지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천 회장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편파시비를 벗고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했다. 이제 구속 기소할지 불구속기소 할지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반면에 여권의 실세들이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검찰은 모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박회장과 관련된 부분만 수사한다"며 대선자금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대납 등의 의혹에 관한 수사에는 서둘러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함에 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색을 맞추는 듯 천신일 회장의 주변 1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요란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박연차씨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대한 대통령 측근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천신일씨의 탈세 등 부가적인 혐의만 처벌할 것이라는 추측이 벌써 나오고 있다. '구색맞추기 수사'와 '편파수사'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 범죄를 단죄하고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수사해야할 대통령 측근관련 의혹

2009.5.12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구속 기소할지 불구속기소 할지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반면에 여권의 실세들이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 압수수색과 천신일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자금거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전후로 박연차 회장과의 차명계좌거래를 통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천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는 생물'이라며 어디로 수사가 확장될지 모른다면서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천명하기는커녕 "박회장과 연관된 부분만 수사한다"며 대선자금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대납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측근과 관련한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범위를 한정하여 수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을 피해가고자 한다면 '먼저 결론을 짓고 진행한 구색맞추기 수사', '편파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에 언론과 야당 등에 의해 제기된 범죄혐의와 의혹을 정리해 '검찰이 수사해야할 대통령 측근관련 의혹'으로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