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역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직 서약서'를 강요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대전지하철 '평가 1등 못하면 사직' 서약서 파문)와 관련,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9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노동자들에게 '노예계약'을 강요한 역장에 대해 징계하고 민간위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월평·갑천역장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일정한 영업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자진해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역장이 직원들에게 받은 서약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서약서에는 영업수익 2배, 광고수익 4배를 올리고, 근무방식, 직급을 변경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역사 평가에서 1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것은 해당 노동자에게 이런 사실을 시청이나 시의회, 언론 등에 일절 발설하지 않고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자진해서 사직하겠다'는 자필서명까지 받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자에게 자진해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과 같다,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불법적 행위는 지하철 운행적자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도시철도 공사가 역을 민간 위탁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역장이 직접 직원을 선발 고용하도록 하고, 2년마다 이루어지는 재계약은 과도한 과열 경쟁을 유발해 이번 파문과 같은 사건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반 역무원들은 110만 원 수준의 낮은 처우와 영업에 대한 과도한 강압을 받고 있으며, 1년 단위의 계약에 따른 상시적 고용 불안을 안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역장공모제도에 대해서도 "역장공모가 공사 및 공무원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원래 취지와 달리 공무원들의 낙하산 자리로 전락한 것 또한 도시철도 위탁정책이 갖는 근본적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대전시는 대전의 모든 지하철역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역무원들의 고통전가를 전제로 하는 도시철도 위탁정책을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해서도 "이번 '서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하철의 적자운영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민간위탁이 결국은 역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에 있다면 다시 한 번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시가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조사와 개선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월평역과 갑천역을 관할하는 역장이 직원 16명 전원에게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역장에게 '서약서'를 폐기토록 하고, 당사자에게는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지하철역장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해명에 대해 취재진이 "해당 역장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인사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현재까지는 '시정조치'로서 마무리 지었으며, 추후 징계와 관련해서는 내부적 검토를 거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