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종합성과 분석을 통해 경찰관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등급 결정이 올해는 '직원비리 예방' 성과를 엄격하게 연계시킴에 따라 자신들의 근무 성적과 관계없이 관서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성과급 지급을 놓고 경기도내 경찰서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기호일보>21일자 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선 경찰서별 성과급 심사 결과 군포경찰서의 겨경우 '가'급을 받은 반면 최근 불법오락실 뇌물 등 비위 연루로 직원이 구속되고 파면과 해임 등으로 줄초상을 빚고있는 안양경찰서는 '다'급을 받아 사기마저 뚝 떨어졌다.
안양경찰서의 경우 업무평가에서는 지난해 '나'급을 받았으나 최근 사행성 불법오락실 관련 직원 비리로 이번 평가에서 '다'급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안양경찰서 전체가 비리 근절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받아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안양경찰서의 불법 성인오락실 유착 관련 비리와 부패 경찰관 적발은 지난 2월과 3월 세차례에 걸쳐 파면 3명, 해임 4명, 견책 1명 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8명이나 된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안양지역 모 폭력조직 두목 이모(44)씨 등 7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바지사장(명목상 사장)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이씨가 안양·군포 경찰관을 포섭해 단속을 피하고, 다른 불법오락실 운영 사실을 이들 경찰관에게 알려 단속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관들 사기는 말이 아니다. 일부 직원의 비리로 해당경찰서 전 직원의 성과급 평가가 일률적으로 추락했기 때문으로 한 경찰관은 "비리 혐의가 있는 직원을 내부에서 적발해 구속하는 등 비리 근절 의지를 보여줬음에도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문제는 지방청 직원들의 경우 개인별 평가로 이뤄진 반면 나급과 다급을 받은 21개 경찰서는 개인이 아닌 서별로 평가가 이뤄져 개인 근무성적이 소용없어 이번 성과급 결정서 낮은 평가를 받은 일부 경찰서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경찰관 성과급 지급이 차등제로 '가'급은 직급별 기본급의 170%, '나'급은 130%, '다'급은 94%로 등급이 한 계단 떨어질 때마다 40만~80만원까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일선 서의 한 직원은 "경찰 조직상 성과급은 진급에도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해 직원들 간 불협화음이 매년 평가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며 "성과급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기 위해 객관적인 개인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은 법질서 확립을 통해 그 기반을 닦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경기경찰도 성과주의 제도를 시행해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조직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혀 무능·비리 경찰의 퇴출을 암시했다.
이어 조 경기청장은 경찰관 비리사건 이후인 지난 8일 '경찰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순회교육'에서 최근 발생한 불법오락실 등 경찰 대상업소 유착비리 사례를 지적하며 "환골탈태의 각오로 비리근절을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강희락 경찰청장도 지난달 21일 '지방청장 및 부속기관장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지휘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경찰관 비위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방위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하면서 감독자까지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