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각 시.군은 민간업자한테 맡겼던 하천 골재 채취를 올해 안으로 자치단체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진은 낙동강의 골재 채취 현장 모습. ⓒ 지율 스님
하천 골재 채취가 공영(직영)으로 바뀌면 비리가 없어질까? 민영으로 운영되던 골재 채취 반출이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경남 창녕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 골재 채취 비리로 군수가 사법처리 되었다. 창원에서는 최근 골재 채취 밀반출 사건과 관련해 준설업체 현장소장 2명이 구속되고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되었다.
경남도는 최근 창원시·김해시·밀양시·창녕군·의령군·합천군·함안군 등에 공문을 보내 골재 채취의 직영화를 요구했다. 이에 밀양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올해 하반기까지 직영 체제 전환을 회신했다.
경남의 경우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직영한 곳은 김해 시산지구뿐이었고, 대부분 민간업체가 허가 받아 운영해 왔다. 창원 대산·북부지구와 창녕 오호·현청·반포·장천지구, 의령 성산·정곡·율산지구, 합천 적포지구는 골재 채취업체와 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운영해오고 있다. 밀양시는 초동지구를 직영으로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군도 골재채취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16일 "앞으로 골재 채취는 반드시 직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 발생한 골재채취 비리와 관련해 박 시장은 공식 사과했다. 박 시장은 "책임 여부를 떠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관련 업체는 소명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창녕군도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충식 군수는 17일 "하천골재채취사업을 민영 방식에서 군직영방식으로 전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녕군은 2007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지구 7개 지구 중 5개소가 지난 3월 말로 채취 완료되었고, 2개 지구는 6월 말까지 채취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창녕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골재채취 예정지 협의가 승인되면 곧바로 군직영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인 골재경영담당을 신설하는 등 5월부터 민영방식에서 직영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창녕군은 "기존 골재판매대금은 현금·어음 등의 방법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있으나, 직영 전환 시부터는 농협․경남은행과의 협약체결로 골재채취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카드로 결제하도록 판매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금 취급에 따른 회계사고 등의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창녕군은 "그동안 민영방식의 골재채취 허가시에도 골재채취 현장에 CC-TV 및 계근대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전산상 조작이 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였다"면서 "군청 사무실에도 24시간 감시와 녹화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