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4·29 재선거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와 여론조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후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 방법 등에서 이견을 보여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의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 북구 선관위 "진보진영 단일화 선출 방법 위법"

울산시 북구 선관위는 8일 저녁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공문을 보내 "자발적으로 모집된 선거인단이 아닌 상당수의 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단일화 될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두 정당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해 편향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전 계층을 대표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다"고 덧붙였다.

울산 북구 선관위 관계자는 9일 "여론조사의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위법으로 속단하긴 이르다"면서도 "두 정당 후보만 대상으로 하고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현재 북구 사업장 민주노총 조합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북구거주 비정규직25%포함)를 반영해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고, 투표 방법 등에서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민주노동당 김창현 예비후보는 9일 오전10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양당은 오랜 산고 끝에 단일화 방안에 합의했고, 노동자·주민들 속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열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면서 "이런 때에 단일화를 막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에서 지난 10년간 수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시장 후보를 결정해왔지만 한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면서 "선관위가 애초 질의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민주노총 총투표와 여론조사를 불과 며칠 앞둔 지금에 와서 선거법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김창현 후보 지지자 100여명은 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3시간째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탄압"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9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탄압이며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막고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선거인단 모집 등 후보단일화를 위한 방안 논의를 진행한 지 이미 한 달이나 되었는데 그동안 아무런 유권해석도 내놓지 않았던 선관위가 민주노총 총투표와 여론조사를 불과 며칠 앞둔 지금에 와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도 이날 오후 2시 같은 자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을 달리하는 재보선 출마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노조 총투표 가능여부'를 질의하자 일주일 후인 3월 17일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며 "울산북구선관위 공문은 중앙선관위 답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는 무방하다고 하면서도 두 정당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위법이라는 북구선관위 검토의견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2002년 대선에서도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성사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울산 북구 선관위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판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결정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음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당 후보는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공동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까다로운 선거법이 향후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 지 몰라 진보진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문제 삼지 않다가 왜?

울산은 노동조합 총투표로 정치 및 지자체장 후보 단일화를 진행해왔다. 노동운동의 메카인 울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무소속 송철호 후보와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를 대상으로 지지후보 선출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시장선거 후보단일화를 이뤘고, 선관위는 이것을 합법적인 정치행위로 해석했었다.

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김창현 후보와 노옥희 후보를 대상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역시 울산시장 후보를 단일화 한 바 있고 선관위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울산 북구 선관위가 이번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지지후보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후보단일화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에 대해 울산 북구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진보정당에서) 진보후보 단일화에 대한 질의를 해와 '이상 없다'는 유권해석을 해 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당시 질의에서는 단일화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정당, 비정규직 만을 대상으로 투표나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또 자발적 선거인단이 아닌 강제적 성격의 선거인단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