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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쯤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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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전 의원이 귀국했다. 정중동인 모양이다. 무악재를 넘지 않겠다고도 했다.

잠시 이 전 의원의 워싱턴 체류로 되돌아가보자. 이 전 의원은 귀국 전인 지난 3월 10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핵심은 대륙횡단철도였다.

"시속 200km로 달리면 부산-서울-평양-나진-시베리아-파리-런던 철도노선은 72시간, 부산-서울-평양-신의주-베이징-시안-카자흐스탄-이스탄불-마드리드 노선은 75시간, 부산-서울-평양-베이징-라오스-베트남-인도-중동-아프리카-모로코 노선은 80시간 걸린다. … 한국 주도로 이들 3개 노선을 연결하면 향후 50년, 100년 후 한국의 모습을 바꿔 놓을 것이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전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이래 계속돼온 남북철도, 대륙철도 구상에 이해를 같이 한 것이다.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적 공감대가 당파를 초월하여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 지나친 평가일까. 그래서 이재오 특사론에 대해서도 한편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남북철도·대륙철도 구상의 뿌리는 DJ의 '철의 실크로드'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9조는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고 했다. 하지만 합의는 무시됐다. 김대중의 시대를 기다려야만 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지금 우리의 기차가 왜 런던이나 파리를 못 갑니까? 경의선, 경원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못 갑니다. 경의선은 불과 25㎞밖에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이으면 곧 갈 수 있습니다. 운송비가 30% 절감되고, 수송 기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북한하고만 해결하면 우리는 유럽까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가 생겨나서 남북 양측이 경제의 번영을 크게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남북정상회담 직후 김포공항에서의 대국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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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8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강연회'에 참석하여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시키자'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남북간 철도 연결은 한반도를 종단하는 TKR(Trans-Korea Railway)로 이어지고, 이는 유라시아 대륙을 거치는 TSR(Trans-Siberian Railway) 구상으로 연결된다. 구상은 종래 아시아권에서 논의되어 온 몽골을 횡단하는 TMGR(Trans-Mongolia Railway), 만주를 횡단하는 TMR(Trans-Manchuria Railway), 중국을 횡단하는 TCR(Trans-China Railway)과도 연계될 수 있는 거대한 '아시아판 평화구상'의 시작이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구상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속 되었다. 추진일지를 정리하면 이렇다(맨 아래의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륙횡단철도 추진일지' <표> 참조).

구상은 국제적으로도 공표되었다. 2001년 12월 김 전 대통령은 유럽의회 본회의장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정보와 실크로드'를 구축하여 'e-유라시아'를 실현하고 한국과 유럽을 육로로 직접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퇴임 이후에도 구상은 계속됐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와 유럽을 잇는 철도가 개통된다면 한반도는 태평양쪽의 물류 거점이 되고 파리, 런던까지 가는 철길은 물류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시켜 경제적 번영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2008년 12월 16일 노벨평화상 8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강연회')

다행스럽게도 김 전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노무현 행정부로 이어졌다.  노무현 행정부는 출범 초기,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열기 위한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의 7대 과제 중 하나로 남북한 철도 연결과 대륙 철도와의 연계를 포함한 '동북아 철도망 구축'을 내걸었다. 북한과 러시아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2007년 대선에서도 TKR과 TSR은 중요한 공약

그리고 2007년 남북간의 10․4선언이 있었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합의는 정체중이다.

2007년 대선에서도 TKR과 TSR은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상은 민주당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정동영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응하는 '철의 실크로드' 공약을 내걸었다. 정 후보는 당시 "1단계 남북철도 개통, 2단계 북한 철도 현대화, 3단계 대륙철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철의 실크로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3단계 구상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의 연계를 위해선 평산-세포 구간의 현대화 및 경원선(신탄리-평강 31㎞ 미연결구간) 연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경평선 연결은 한국 주도로, 북한 철도 현대화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국제적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으로 공약했다.

박근혜 전 대표와 김정일 위원장의 약속

그런데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06년 이래 한나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 관계발전의 기본축이라는 관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2006년 11월 21일 사실상의 대선공약으로 이를 제시했던 근거가 있다. "오래 전부터 우리 국민들과 제품들은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날을 꿈꿔왔다"며, 남북 철길 연결이 단순한 구상이 아님을 강조했던 것이다.

"2002년 북한 방문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철도 연결을 논의하고 합의도 했다"고까지 했다. 그리고 "(그해) 9월엔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유라시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약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후보의 구상 속에 철도 연결이 이미 상당히 자리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2월 이명박 행정부가 탄생했다. 남북관계의 악화로 TKR과 TSR에 대한 논의는 잠시 잠복기를 거치는 듯했다. 그러나 논의가 멈춘 것은 아니었다. 2008년 9월 29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TKR과 TSR 연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양측은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사업 등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이 국제 교통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사업이 극동시베리아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국이 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명박 대통령,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합의

이때 한러간에 또 다른 중요한 합의가 있었다. 북한을 경유한 천연가스 공급사업에 합의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일부에서 북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냐는 지적이 있지만 북한도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는 계산이 매우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보다 가스관이 통과되면 북한 경제에 더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면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의 관심사가 철도 연결보다는 상대적으로 북한을 종단하는 가스관 건설에 관심이 우선함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러한 관심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방식의 사업구상이 있었지만 북한의 수용 가능성 문제, 그리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대통령 방러 이후인 2008년 11월 26일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러시아를 방문, 가즈프롬의 회장과 부사장 등 고위 경영진과 만났다. … 파이프라인의 북한 육상 통과를 우선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블라디보스톡에서 LNG로 실어오는 방안뿐만 아니라 동해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참고할 만한 발언이다.

현재까지 TKR과 TSR의 역사적 맥락이 이러할 때,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종단 가스관 문제가 합의됐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우선권을 확보하고 있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밀어내고 있음은 물론, TKR과 TSR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근본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한나라당식 남북관계에 대한 비판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중단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여부'가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때 이 전 의원의 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 구상이 마련됐고, 그 구상의 핵심에 남북철도와 대륙철도가 있다. 대륙횡단철도를 통해 섬나라에서 대륙의 한 나라로 진출하자는 것이다. 해상과 공중을 통해서만 유라시아대륙에 접근하던 방식을 바꿔,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대륙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동북아평화번영공동체라는 거대구상을 실현하자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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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007년 5월 17일 56년만에 경의선 열차가 문산역을 출발해 북한 개성역을 향하는 모습.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대륙횡단철도는 남남-남북 갈등 풀어가는 통일프로세스

그래서 이 구상을 기대하고, 구체적 결론을 기다린다. 미루어 평가하자면, 이 구상은 종래 보수진보 진영의 가장 큰 갈림길인 남북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미래의 한반도 구상에 대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강조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공감대를 넓혀가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남간의 갈등은 물론 남북간의 갈등을 극복하여 남북간에 평화지향적인 통일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는 긍정적 절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나라의 진보진영은 이러한 논의에 환영하고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이 구상을 제안했고, 어디까지 이끌어왔고, 좁은 의미의 구상에 대한 저작권이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점에서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양해하고 반길 것이다. 물론 추측이지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선결 과제가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일이다. 대립과 냉전에 기초한 이 나라의 보수세력을 설득하는 일이다. 경의선 철길과 도로연결조차도 남침 루트를 터주는 것이라고 공격하는 그들이다. 진보진영과 북한을 설득하는 일보다 한나라당 내부 설득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륙횡단철도는 이른바 '친이'와 '친박'은 물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매개로 기능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재오 전 의원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륙횡단철도 구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표>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륙횡단철도 추진일지

일자	주요내용
2000. 6월	-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경의선 연결에 원칙적 합의
7월	- 북․러 정상회담 개최, 경원선 복원사업 제안
10월	- 한․러 철도장관회담 개최, 철도분야 교류확대에 합의 - 러, TKR-TSR 연결 관련 남․북․러 3자회의 제의 - 한․러 경제공동위 운수분과 4차 회의 개최, 북․러 철도연결협력의정서 체결(평양-원산-핫산 연결)
11월	- 한․러 철도협력실무회의 개최, 철도협력위원회 설치 협의, 남․북․러 3국 철도장관 회담 추진 등 합의
12월	- 한국, TSR 실태조사단 방러
2001. 2월	- 한․러 정상회담 개최, TKR-TSR 연결 실행에 합의, 러시아 TSR 연계운송설명회(서울) 개최
3월	- 북․러 철도장관회담 개최, 철도운수분야 합의서 체결
8월	- 북․러 정상회담 개최, TKR-TSR 연결에 합의 - 북․러 철도협력협정 체결, TKR-TSR 연결사업에 대해 재확인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철도연결문제 강조,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합의
2002. 8월	- 14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가속화)
9월	- 북․러간 국경철도회의 개최(북한철도 현대화 관련 설명 및 협력의정서 체결) - 18일,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착공식 - 23일, 러시아 철도부장관,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러 3국 철도 경제장관회담을 제안하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구성과 철도연결 수익성 확보책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을 제안
10월	- 북 철도성 대변인이 러시아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한 지지담화 발표(10. 18), 북․러 철도공동위 개최(10. 23~28), 러시아 철도장관의 북한 방문(10. 29~11. 2) 기간 중 남․북․러 3자회담 개최 문제 등 협의
11월	- 북한 김용삼 철도상과 러시아 겐나디 파데에프 철도장관이 11월 2일 평양에서 '북․러 간 동해선 철도 개건 및 현대화 양해문'에 조인
12월	- 북․러, 북한철도 공동조사 개시, 러시아 철도부 기술조사단과 공동으로 3주간 원산-금강산 간 120km 철도 구조물에 대한 실태 정밀 조사 - 한․러 교통협력위원회 개최(12. 9~10), 러시아 측은 북한철도현대화를 위한 국제컨소시엄 구성을 제의, 양국은 TKR-TSR 연계․운행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TSR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 간 또는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조사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

<자료> 이 책에서 활용한 일지는 2008년 12월 15일 국회의원 조정식․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륙 물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동아시아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 토론자료집을 기준으로 필자가 첨삭․가공한 것이다.

일자	주요내용
2003. 6월	- 14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식이 남북의 군사경계선에서 열림
10월	- 아펙회의에서 한․러 정상회담 개최(10. 21, 방콕),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러 3국 철도장관 협의를 제안한 러시아 측에 3국 민간 전문가간 공동연구 및 협의를 제안 - 러시아 극동철도청, 북한철도 실사 시작(2003. 10. 23), 100여명의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철도의 운영 실태와 주변 지형 등을 정밀 조사, 37일간 북-러 접경인 핫산 역에서 북한 나진항 근처 역까지 56km 구간을 조사
11월	-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주최하는 아시아하이웨이(AH) 정부간 협정(가칭)에 관한 정부간 회합이 2003년 11월 17, 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려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55개 노선의 경유지나 표시, 도로 구조 기준 등을 담은 협정문이 채택 - 20일, 남북경협 및 철도연결 구상 국정과제회의를 주재 및 남북.대륙 철도연결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 점검
2004. 4월	- 남․북․러 철도전문가회의(4. 28~30, 모스크바) 개최, 한국은 TKR-TSR 연결을 위한 남․북․러 3자간 공동 연구, 경제기술적 타당성 공동 조사, 컨테이너 시범운행, 북한철도 실태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요구, 러시아가 이에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북한은 컨테이너 시범운행과 철도실태 조사결과 공개 등에 부정적 태도
7월	- 북․러 나진~핫산 철도구간 현대화 합의
9월	- 한․러 정상회담에서 철도연결 등 교통분야의 협력 확인
2005. 7월	- 15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10월 중 철도 시법운행 및 연내 개통에 합의
8월	- 8. 18~20(경의선), 23~25(동해선)에 대해 남북공동으로 공사실태 점검, 남북 각 15명씩 참가, 철도공동운영위원회 및 도로공동위원회 구성 예정
9월	- 6차 한․러경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TKR 현대화 및 재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2차 남-북-러 전문가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
2006. 3월	- 남․북․러 3자 철도운영자회의 개최, TKR 복원 및 TKR-TSR 연계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협의
7월	- 한․러 철도운영자회의(7. 19~21), 북․러 철도운영자회의(7. 21~23)
10월	- 한․러간 나진-핫산 철도사업에 한국 물류기업 투자 협의
2007. 5월	- 17,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
6월	- 한․러 철도운영자회의 개최(6. 18), 「나진-핫산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러 합작물류회사 설립 논의,연내 부산-나진-핫산-TSR컨테이너 시범운송사업 추진 - RZD와 한국컨소시엄 RUCO Logistics. Co., Ltd간 「한-러 합작물류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러간 공동 물류회사 설립을 통해 북-러간 합영회사에 투자, 북․러간 합영기업 설립을 통해 나진-핫산 철도 및 나진항 컨테이너터미널 개보수 담당
7월	- 나진-핫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한-러 실무협상 실시(7. 18~19, 모스크바 RZD) - 나진-핫산 프로젝트 관련 실무협상을 위한 RZD의 방북(7.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