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7일 "우리가 PSI(대량살상무기학살방지구상)에 참여하면 남북 충돌은 불가피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저녁 (사)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아래 경남겨레하나되기) 초청으로 찾은 창원대 사림관에서 '위기의 한반도 정세와 멈출 수 없는 평화와 번영의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이날 경남겨레하나되기 관계자 간담회와 강연을 통해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와 대북특사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 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1년간 남북간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은 로켓을 발사했는데, 어떻게 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60년을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이 가장 대화와 협력, 공공의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면서 "지금은 그것이 정지된 상태며, 하지만 10년간 이뤄 놓은 성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어느 때인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관계는 강경정책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PSI 가입 여부에 대해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계획인데, 사실상 전면 가입하게 되면 남북간 충돌은 불가피하다"면서 "이 시점에서 PSI 참여와 같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성공이냐 실패냐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북이 내세웠던 우주 과학 차원에서 보면 성공했다고 할 것이고, 우주선을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했으니까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의 로켓 발사가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단언하지는 못할 것이고, 서로 새롭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북미 관계가 손상되지 않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그는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곳에는 100개가 넘는 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가 달려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공업단지이며, 북도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 보내려면 환경과 분위기가 바뀌어야"

이재정 전 장관은 "남북문제는 멀리 바라보고 해야 한다"면서 "결국은 매체의 문제인데, 정보 분석과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성 언론을 바라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는 "특사를 보내려면 환경과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고, 명분이 없이 상대방에게 입장만 전달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그러면 '우리는 특사를 보내는데 너희가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장관은 "평화교육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평화교육'이 '안보교육' 내지 '안보현장방문'으로 바뀌면서 '평화'라는 말이 없어졌다"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나, 남북관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 문익환 목사가 방북해서 김일성 주석과 대화를 했는데, 그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그런 합의를 끌어내는데 40년이 걸렸고, 대단히 중요한 합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합의가 없었다면 2000년 6·15공동선언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점진적인 통일 방안을 진행시켜 나가자는 근거가 김일성 주석과 고 문익환 목사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15공동선언이 밝힌 내용과 원칙·가치를 공감한다면 남북대화는 금방 열릴 수 있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없이 특사 보낼 테니 받아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 없이 교류협력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6·15는 '남북공동선언'이고, 10·4는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되어 있다"면서 "개념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6·15선언이 목표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10·4선언은 실천적인 방안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60년 만에 겨우 만들어 낸 것이 남북이 함께 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인데, 지난 10년간 이루어놓은 것이 단지 1년 만에 무너진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의 로켓 발사 뒤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PSI 참여뿐만 아니라 군비증강정책을 내고 있고, 일본도 그렇다"면서 "대북교류를 한다면서 군사훈련을 엄청나게 한다면 이율배반이라 이전 정부에서는 군사훈련을 조용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는 가상훈련을 하거나 가급적이면 규모를 줄였다"면서 "이번 군사훈련은 엄청난 규모의 야전기동훈련이었고, 북의 일단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이었기에 북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에 우리가 공조해야 해결"

일련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설명한 그는 "미국이 전향적인 정책을 갖고 나아갈 때 보조를 맞추어야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오바마 정부가 갖고 있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공조한다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 경제개발을 위해서 그저 10·4 합의사항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할 수 있을 것이며, 4대강 살리기 하지 말고 북의 철도를 같이 삽질해 보자고 하면 대단히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NLL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면서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충동위험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페리프로세스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젝트가 있으면, 경제협력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등을 다 엮은 한-미 공동 평화번영의 뉴프로세스를 만들어 제안하면 된다"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분이 없으면 북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1차 정상회담했으니 2차 정상회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은 통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할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지금은 남-북이 한판 붙자고 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보도를 보니 전교조의 방북에 대해 불허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니 정말로 갑갑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10·4 남북정상선언' 때 통일부 장관으로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만 6·15경남본부 상임의장과 신석규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명희진 경남도의원, 정영주 창원시의원, 하귀남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