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란, 민생대란 속에서 갈 길 잃은 대학생

경제 대란, 민생 대란으로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만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파산, 폐업의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못살겠다는 서민들의 탄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은 그대로 대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난 3월 9일, 고액의 등록금과 실업난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자살한 20대 청년의 이야기는 대학생들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그중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계층은 바로 대학생들이다.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때문이다.

경제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세대가 아님에도, 그들에게 날아오는 고액 등록금 고지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도 없는 처지이기에, 수많은 대학생들은 갈팡질팡하며 20대를 보내고 있다.

연간 1000만원이라는 등록금의 굴레

고액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각종 통계 자료는 대학생들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공부하러 대학에 들어왔지만 고액 등록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대학 밖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2월 3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발표에 따르면, 경제 위기가 심화되던 지난해 대학생 휴학생의 비율은 IMF 구제금융 시기와 같은 15%라고 한다. 그중 4년제 대학 휴학생은 45만명으로 서울 은평구 구민 수에 해당한다고 한다.

고액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휴학을 단행하고 있다. 3월 1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대학생 5명 중 2명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73%가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7.95%가 등록금 마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 부담감은 휴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휴학생 246명을 대상으로 한, 휴학이 등록금 부담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3.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고액 등록금은 휴학생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학자금 대출자도 증가시키고 있다. 2008년 학자금 대출자 수는 63만 5천명에 달했다. 학자금 대출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실상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을 유예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 몇 백에서 몇 천에 달하는 빚을 안고 사회로 진출하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을 빚더미에 앉히는 것을 넘어서, 빚쟁이가 되도록 하고 있다. 7%를 상회하는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이자는 잦은 연체를 만들어 더 나아가 졸업도 하기 전에 신용유의자가 되도록 한다. 2006년 8월 670명이던 신용유의자 수는 2008년 8월 745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 또한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다행이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 연체가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한다. 등록금넷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 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경우 신청자 중 4만8천명이 학자금 대출을 거부당했고, 그중 2만8천명은 낮은 신용 등급 및 연체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학자금 대출을 거부당한 이들은 결국 높은 이자의 제2금융권과 불법 사채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는 대학 시절에만 고액 등록금 굴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졸업 후에도 20대 청년들은 이 고액 등록금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빚을 안고 출발하는 사회 생활. 하지만 역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다. 실업대란, 이명박 정부의 대졸 초임 삭감, 청년 인턴제는 등록금 폭탄에 짓눌려 겨우 졸업한 대학생들을 더욱 고통으로 내몰 뿐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은 시작되었건만, 대학 때와 다를 바 없는 불안정한 경제생활. 대학생들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질 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진정성, 추경예산 편성에서 확인될 듯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이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정상적으로 졸업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밝은 미래를 만드는 지름길이다.그리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경제 위기 극복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 뉴딜이라는 미명 아래 '녹슨 삽질'을 하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 그 돈을 써야 한다. 특히 허리띠를 졸라매도 줄일 수 없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써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8조9천억원이라는 슈퍼 추경 예산에 등록금 인하를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2072억원일 뿐이다. 7%를 상회하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고작 0.3~0.8%포인트 낮추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겠는가? 생색내기 대책일 뿐이다.

등록금넷은 그동안 반값 등록금 약속을 이행하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실시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한 추경예산 편성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은 반값 등록금 이행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등록금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고 장학금 최대 확충,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등록금 후불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등록금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정비 사업과 같은 불필요하고 사회적 논란이 많은 예산 편성의 기조를 바꾸어서 수정 예산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2012년까지 96조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철회만 해도, 등록금 인하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추경 예산을 확정하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누구를 위한 정권이자 정당인지 분명해질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택해야 한다. '강부자'를 위한 정권, 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수 서민들을 위한 정권, 정당이 될 것인지.

4월 2일, 대학생과 학부모가 나선다

1천만 대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움직이고 있다. 정부, 정당의 논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실현하기 위해 추경 예산 5조 확보 촉구 10만 청원 운동에 돌입했으며, 등록금넷 또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범국민 청원운동, 고액 등록금 헌법소원심판청구 지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를 모아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4월 2일 거리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허위 공약을 규탄하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등록금 인하 촉구 범국민 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수도권 대회에는 5000~1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3월 28일에도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을 인하하기는커녕, 체포 전담조를 보내는 것으로 대응했다. 정녕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등록금을 낮춰라!" 너무나도 쉽고 간결한 이 말에 서민들과 대학생들을 살리고 현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해법이 있음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