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화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말려 거액의 현금을 날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3월 25일 오후 1시 20분경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정○○(62·남)씨는 신기동 소재 ○○은행에서 전화사기단(보이스피싱)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일명 '보이스피싱 되치기 수법'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 조직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을 역이용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전화를 걸어 불안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지능범죄에 말려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1시경 정씨의 핸드폰으로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 김영호(가명)인데 정○○ 선생님의 신용정보가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단에 노출되어 피해가 우려되오니 국가에서 안전하게 책임지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것을 믿은 정씨는 여러 은행을 돌며 은행에 예치된 현금을 찾아 오후 1시 20분경 ○○은행에서 전화사기단이 국가에서 안전하게 책임진다고 알려준 이명순 명의 국민은행 등 3개 계좌로 거액의 현금을 이체를 하고 말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씨는 낌새가 이상함을 느껴 사건발생 2시간 30분이 지난 후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체가 된 이명순 명의 3개의 통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상태이나 한번 빠져나간 돈은 범죄조직이 여러 개의 통장으로 2중 3중으로 신속하게 이체하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사 허점 노린 보이스피싱단

이렇듯 경기불황속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보이스피싱 진화를 보면, 국세청 사칭 세금환급을 시작으로  ▲ 공단사칭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급 ▲ 법원·검찰사칭 사기사건 연루 ▲ 금감원·금융회사 사칭 카드부정사용 ▲ 통신회사 사칭 전화요금 환급 또는 연체 ▲ 증권회사 사칭 예치금 편취 ▲ 수사기관 사칭 개인정보 유출되었으니 안전한 통장으로 이체하라는 등 날로 수법이 지능화되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만과 중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수십, 수백개의 보이스피싱단 조직은 전화정보를 사들여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한 지역만을 마구잡이로 공략하고 있다 한다.

이에 한번 걸려들면 돈을 주고 사들인 수십여 개의 대포통장으로 2중, 3중으로 자금을 또다시 분산하여 이체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막상 이런 피해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 또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금은 유유히 해외로 송금되고 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는 법령정비 시급하다

이렇게 하루에도 (지역기준)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되지만 경찰은 막상 수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다 보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럼 경찰의 신속한 초동 대처가 어려워 피해사건을 접수 받고도 해당계좌에 대한 검찰의 앞수수색영장 발부없이는 실질적인 수사에서는 (경찰이)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여수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김영태 경위에 따르면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함이 생명인 관계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전한다.

또한 "사건을 접수 받으면 경찰이 수사공문과 신분증 제시만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연결계좌에 대한 차단조치로 입금된 돈이 다른 계좌로 송금되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현장 수사의 애로사항을 전하였다.

"관내에서는 이러한 유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으나 피해사례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범죄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일선 경찰이 이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제발 방지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보이스피싱 수사관련 금감원과 관계당국의 법적 제도 제정 및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속은 정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 아침에 사기를 당하여 주위의 안타까움이 더한다.

자식들은 또한 부모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며 돈의 규모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경찰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