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희망학교의 55%가 신청 자격 미달

교과부는 자율형사립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하여 광역시 단위의 자율형사립고 신청 자격을 학생 납입금 대비 재단전입금 비율을 5% 이상으로 하고, 도단위 지역에서는 3% 이상으로 정하였다.

자율형사립고의 모태인 기존의 자립형사립고는 이 비율이 25%로, 이번 자율형사립고는 재단전입금의 비율을 1/5로 낮추어 준 것이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한 학교의 절반 이상이 이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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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대비 재단전입금의 비율이 0%인 선덕고와 양천고를 비롯하여 1%에도 못 미치는 학교들이 무려 17개 학교나 된다. 최소기준 5% 미달은 전체의 60%에 이르는 40개이다. 이 중에는 소위 말하는 서울의 전통명문 사학이라고 자부하는 학교들도 여럿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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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비 재단전입금의 비율이 0%인 선덕고와 양천고를 비롯하여 1%에도 못 미치는 학교들이 무려 17개 학교나 된다. 이 중에는 이른바 서울의 전통명문 사학이라고 자부하는 학교들도 여럿 보인다.

서울에서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한 학교들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40개교는 이런 최소 기준인 5%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최소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영세사학들이 무엇을 믿고 자율형사립고를 한다고 떠들고 다닐까?

자율형사립고의 지역적 편중 : 강북구 등 9개구는 신청자격 학교가 없다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희망학교 중 현재 상태에서 학생납입금 대비 재단전입금 5%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는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27개로 서울교육청이 이야기하는 1개구 1자율형사립고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역적 편중이 심하여 이런 계획은 그들만의 근거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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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형사립고 기준 25% 충족학교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7개 학교밖에 없고, 전체의 60%인 40개가 5% 기준에도 미달이다. 그나마 강북구, 금천구 등 9개구에는 기준 충족 학교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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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 인문계고의 학부모 부담금 대비 재단 전입금 비율의 평균이 7.58%이고, 전체 고교 평균이 8.21%인 점을 고려하면 자율형사립고 선정 최소 기준인 5%는 별로 의미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 즉, 이 최소기준이라는 학생납입금 대비 재단전입금 5%는 재정 상태가 튼튼한 건전사학 기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무의미한 기준인데도 MB정부는 마치 대단한 기준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나마 이 5%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교 27개의 소재구는 "강남구, 서초구, 강서구, 양천구, 노원구, 강동구, 동작구 등" 16개구이다. 나머지 강북구, 중랑구, 광진구, 은평구, 금천구, 도봉구, 송파구, 용산구, 영등포구 등 9개 구에는 아예 자율형사립고 신청 자격을 충족시키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다. 서울이니 이 정도이지 전북, 충남 등의 도단위에서는 최소 기준인 3%를 충족시키지 못해 새로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할 학교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기존의 자립형사립고 신청 자격인 등록금 대비 재단전입금 25%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불과 7개 학교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7개 학교도 안정적으로 25%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자율형사립고는 자립형사립고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사학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눈속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율형사립고 등록금 예상인상율 300%... 결국 부담은 학부모에게로

자율형사립고를 하겠다는 학교들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존 일반인문계고들이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일부 실업계학교들도 인문계 전환 후 자율형사립고로 다시 전환하겠다고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인문계고들이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고, 재정수업이 늘어나서 정부의 혈세 지원 없이 자립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수입구조에서 동창회 후원금 등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등록금의 인상을 통하여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를 것인가만 남은 것이지 학생의 등록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면 교육청의 지원금인 재정결함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으므로, 등록금 예상 인상율은 교육청 지원금이 없어진다는 가정 하에 이를 등록금으로 메웠을 때 예상되는 등록금 인상율을 의미한다. 기존의 재정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등록금예상인상율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등록금 예상 일상율 = (등록금+교육청지원금) ÷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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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학교 교육 재정을 유지하려면 해성여고 9.7배, 보인고 7.6배, 동양공고 6.1배, 광성고 4.7배, 대원고 4.6배, 장훈고 4.4배 등 자율형 사립고 희망 학교 중 67개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6.3%인 31개교가 3배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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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교육청 지원이 없어지고 그 부족액을 등록금으로 메운다는 가정 하에, 현재의 학교 교육 재정을 유지하려면 해성여고 9.7배, 보인고 7.6배, 동양공고 6.1배, 광성고 4.7배, 대원고 4.6배, 장훈고 4.4배 등 자율형 사립고 희망 학교 중 67개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6.3%인 31개교가 3배 이상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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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이상 인상 예상이 전체의 46.3%인 31개교, 2.5배 이상이 90%인 60개교로, 단 7개 학교만이 2.5배 이내의 인상으로 현재 수준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중 1개교만 2배 이하 등록금 인상으로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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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 이상 인상이 예상되는 학교가 전체의 90%인 60개교로, 단 7개 학교만이 2.5배 이내의 인상으로 현재 수준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중 1개교만 2배 이하의 등록금 인상으로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자율형 사립고 희망학교의 예상 등록금 인상율이 3.01배인데 비하여, 같은 조건에서 일반 인문계고의 산술적 등록금 인상율이 2.73배인 점으로 보아 오히려 자율형사립고를 희망하는 학교들이 더 많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자율형사립고는 교육청 지원금(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못하여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일반인문고의 3배로 제한되는 자립형사립고의 등록금과는 달리 자율형사립고는 등록금 상한선이 법적으로는 없다. 그리고 납입금 대비 재단전입금 비율이 25%인 자립형사립고에 비하여 자율형사립고는 그 1/5에도 못 미치는 광역시 5%와 도단위 3%이다.

자율형사립고는 실패한 짝퉁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는 등록금이 자립형사립고보다 더 많이 인상되면 인상되었지 적게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얼마나 오를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별도로 내야 하는 보충수업비 등을 포함하면 대학생 등록금도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결국 자율형사립고는 과연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자립형사립고의 짝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 정녕 자율형사립고를 하고 싶다면 현재 7년째 시범 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결과를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자립형사립고를 하든, 자율형사립고를 하든 해야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4회에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