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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수촌'과 '예술인촌' 조성사업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수촌 조성사업은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산78-18번지 일원 8만9651㎡(2만7119평)에 대학교수 신분을 가진 55세대를 입주시켜 살 수 있도록 아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수촌 부지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인 궁평(송악)저수지 상류에 위치해 있다. 교수촌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동화리 현장은 '보존산지'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는 이미 2003년 교수단지 조성을 위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2005년 토지매입과 함께 교수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6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아산시는 교수촌을 만들기 위해 2008년 6월 보존산지 해제를 산림청에 신청해 12월 보존산지를 해제시켰다.

당시 여운영 아산시의회 의원은 "2000세대 아파트 건립도 가능한 규모의 부지에 55명의 특수계층을 위해 아산시가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이 터를 지켜왔던 농민들은 농자재 보관용 창고 하나 짓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균형감 잃은 행정을 질타했다.

지난 3월 10일 아산시는 시의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들고 와 승인을 요청했다. 교수촌 진입로 조성을 위해 농림지역을 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법적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회는 반대할 명분조차 잃어 버렸다.

이날도 역시 몇몇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지만 김준배 의장은 "이제 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아니냐"며 더 이상 거론을 자제시켰다.

이날은 교수촌에 입주 예정인 두 명의 교수가 자리를 함께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으나 정거묵 의원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정 의원은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심하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집 한 채도 제대로 짓지 못하게 하면서 잘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것 아니냐"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들만의 공동체, 위화감 조성 우려

교수촌 종합계획에 따르면 마을 내부에는 전망대와 산책로, 마을회관, 화원, 테마형 휴식공간, 소공원, 방문객용 공용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동화리의 한 주민은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불리며 각종 도시개발로부터 소외받고, 행위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임야가 마을로 바뀐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인근 마을의 또 다른 주민은 "그분(교수)들이 와서 괜한 위화감만 조성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교수촌 입주 예정인 한 교수는 "입주할 교수들은 지역에 정착할 사람들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투기 등 영리 활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수촌  조성사업은 인근 천안시 성거읍에도 추진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붐을 이루는 사업"이라면서 "요즘은 동일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여 촌락을 형성해 사는 게 일종의 트렌드"라고 긍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박기남 아산YMCA 간사는 "교수 등 전문인들의 지역정착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미 형성된 마을에 정착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무리 부정해도 그들이 특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일이 과연 지역의 보편적인 정서를 대변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님 모시려면 이 정도 혜택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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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교수촌 사업부지는 강희복 아산시장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마을이다. 사업구상 초기단계이던 2003년 지역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강 시장 부인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였지만 논란이 일자 참여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사업부지 8만9651㎡(2만7119평)의 매입대금은 총 13억5600만 원으로 3.3㎡당 5만  원에 불과했다. 시의 계획대로 2011년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가치는 달라진다.

아산시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아무리 낮게 잡아도 3.3㎡(1평)당 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인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사업에 대해 아산시 개발정책과 이제인 과장은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두뇌집단인 교수들의 아산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예술인단지, 또다른 불씨 되나

아산시는 '교수촌' 조성사업 이외에도 '예술인단지 조성공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인단지 조성사업'은 송악면 강당리 154-2번지 일원으로 충남개발공사와 아산시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08년 아산시 유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따르면 예술인단지는 10만4785㎡ 규모에 58세대의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2009년 본예산에 예술인단지 조성사업 제2종 지구 단위계획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해 올렸으나 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전액 삭감했다.

지난 2월 아산시의회에 제출한 2009년 업무계획서에는 사업규모를 더욱 늘려 29만6000㎡로 보고했고, 사업기간도 2007~2011년까지 명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당시 유기준 의원은 "아산시가 추진하는 교수촌이나 예술인단지는 인위적으로 특수계층만을 위한 특혜사업 성격이 짙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인배 의원은 "고위급 행정직이나 각종 퇴임인사들이 살 수 있는 휴양, 요양 개념의 엘리트 거주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며 "적극 검토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제인 개발정책과장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며, 결코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산참여예산네트워크 김지훈 정책실장은 "정작 본 사업에 참여하려는 예술인은 몇 명 없어 예술인 없는 예술인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