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19일 오후 4시 10분]

 

19일 오전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앞서 순지출만 13조8000억원에 이르는 추경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추경안(순지출 15~17조)과 최대 3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규모다.

민주당이 발표한 추경안은 '공공부문·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정부·여당과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여당도 올해 '슈퍼 추경'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춰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턴-공공근로' 등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한시적 일자리다. 노동부는 같은 날 오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면서 4조9000억원의 추경예산으로 5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40만개가 저소득층의 일시적 공공근로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일자리다.

정세균 대표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겠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추경을 발표하면서 "오늘(19일) 정부가 4조9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공공근로가 40만명에 달하고 인턴 위주의 일자리다"라고 지적한 뒤 "이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이나 사회적 일자리 등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민주당의 일자리는 정부·여당과 질적으로 다르고, 정책경쟁을 통해 우리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추경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땜질식 일자리' 창출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발표한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정규직에 해당하는 공공부문 신규채용 방안이 눈에 띈다. 민주당은 올해 소방3교대 근무 부족인력(2108명)과 신설예정 경찰서 근무인력(736명), 초중등교원(4500명), 직업상담원(1000명), 근로감독관(100명), 부사관(2270명) 등 공공부문에서 2만1805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추경예산 2조867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방과후 학교 확대(50000명), 학습부진아 돌보미(3만4884명), 경로당 사회복지사(1만4483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15만명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1조4692억원을 배정했다. 다만 일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 추경예산 지원이 끝나면 없어질 수 있는 한시적인 자리다.

민주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복지 SOC(학교·병원·도서관 등 노후 공공시설 개보수)'에도 1조1427억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노후화된 공공복지 시설을 개보수해 정상 운영할 경우, 정부 예산지원이 없어도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공복지 SOC 투자로 2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병원과 도서관을 개보수해 정상 운영하고 수익이 난다면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긴급 자금지원에 큰배정

민주당 추경안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예산은 13조8000억원 중 2조9000억원 정도다.

민주당이 추경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곳은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긴급 자금지원' 분야다. 여기에 민주당은 5조5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이럴 경우 100조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GM대우 등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분야에 6500억원의 추경예산을 분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도 6000억원을 배정했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 준다는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로 인해 20만명의 비정규직이 고용유지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실업자 긴급구제 지원 확대와 서민 긴급 생계지원에도 각각 2조원과 2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경제성장율을 -2%로 알고도 +4%로 거짓말 한 이명박 정부는 엉터리 예산 편성으로 사상 최악의 추경을 해야 하는 마당에 한마디 반성도 없다"며 "정부의 뻔뻔하고 모호한 태도가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추정하는 성장률, 물가, 환율 추정치와 금융기관 잠재부실,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 등 '7대 의문사항'을 지적한 뒤 공개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