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확신할 수 있다. 3월 20일에서 4월 15일 사이에 북한이 서해안 도발을 할 것이다. 명분은 북한은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않고 NLL 이남도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도 공동군사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군사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NLL을 넘어올 것이다"
18일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이 '개성공단 볼모론'과 함께 북한의 서해 도발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해 도발과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병행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성공단 통행 차단 사태에 관한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가 합동현안보고로 열린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특유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같은 예측을 내놨다.
송 의원은 "북측이 NLL을 넘어오면 우리가 (군사적)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쪽(북측)에 사상자가 나게 된다"며 "북측은 '우리 영토 내에서 군사훈련을 했는데 남측이 공격했다면서 또 다른 무력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무력시도에 대해 그는 "스틱스미사일 혹은 실크웜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군함을 몰고 NLL을 넘어올 수도 있다"면서 "조만간에 일어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도발과 개성공단 통행 차단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북측은 이로써 남한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불안해 하도록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것.
그는 이어 "남한이 개성공단에 쏟아부은 돈은 약 40억 달러이고, 하청업체가 입을 피해까지 합치면 개성공단 폐쇄시 남한의 손실액은 150억 달러에 이른다"며 "북측이 잃는 것은 임금으로 지불되는 연간 3200만 달러와 개성공단 관광에서 나오는 12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정일이 '개성공단 폐쇄'를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북측은 필요할 때 볼모로 삼으려고 한 것이고 남한은 시장경제를 가르치고 개방을 시키겠다는 전혀 다른 꿈을 갖고 시작한 것이 개성공단"이라며 "그러나 북측은 지난해 10월부터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을 것을) 확실하게 결심했기 때문에 결국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공단 업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든지, 금강산 관광을 열어서 그 돈을 김정일에게 갖다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북측에서 감히 어떤 것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사실상 개성공단의 폐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통일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개성공단 통행 차단에 대해 통일부가 한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했지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노력하고 있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해 의원들이 답답함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