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면서 "생색내기식이 아닌,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5조원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21세기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연합은 18일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생연합은 또 부산지역 각 정당 앞으로 질의서를 보내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전국의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경예산 5조원 편성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선포하였다"면서 "정부는 30조 가량의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다고 앞서 발표하였는데, 그 중 5조원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내걸었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라는 대학생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정당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삶이 고통 받는 지금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토목 공사를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이 아니라, 서민 살리기 추경 예산 편성"이라며 "그 중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도 줄일 수 없는 교육비, 특히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 지원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얼마 전 비싼 등록금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한 한 20대의 가슴 아픈 죽음이 있었다"면서 "이것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학생연합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 살리기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경우 반값 등록금에 준하는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이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등 직접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은 생색내기식 2072억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정부와 여당의 대국민 사기를 참을 수 없다"면서 "추경예산 5조원 편성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는 요구를 청원운동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연합은 "오는 4월 2일 40만 대학생의 공동행동으로 대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공성진 최고위원 발언" 관련 논평

한편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이날 "우리처럼 등록금을 적게 내는 곳도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과 대학생연합에 의하면, 공성진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부경대 강연을 통해 "OECD 대학 중에 사립대 다니는 사람치고 이렇게 등록금을 적게 내는 곳도 없다"고 발언했다는 것.

또 이들에 따르면, 공 최고위원은 "2007년 강재섭 대표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5조만 지원하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강재섭 대표의 이야기는 집권 전 이야기라 그 타당성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면서 "공성진 의원은 어떤 근거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OECD 국가 중 적다는 말을 함부로 이야기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은 "고통받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재벌과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과 법안 날치기 통과에 여념이 없는 정부여당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와 등록금, 사교육비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정부여당은 애초부터 없었다"며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부자감세에 바쁜 정부여당에겐 '반값등록금'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진작 내버렸어야 할 헌신짝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