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4대강 하천 바닥이 거의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부가 이런 조사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4대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했던 '준설을 통한 오염정화'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사업을 위한 1단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특히 "지난 12월 15일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12월 22일 보고서가 제출됐음에도 관련 내용이 현재까지도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다"며 "이는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부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4대강 퇴적토 오염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4대강 퇴적물 준설 목적이 대운하 사업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하천에 쌓인 퇴적토사는 혈관을 막는 콜레스테롤 같은 역할"이라며 "준설의 목적은 퇴적 토사를 걷어내 홍수소통 및 저류기능을 크게 하여 건강했던 원래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 없는 준설사업에 2조 5천 3백억원 투입... 오히려 먹는 물 위협할 것"

국립환경연구원은 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위해 지난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2억8500여만원의 연구비를 사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강의 하천 퇴적토 오염수준은 주요선진국의 하천 퇴적토와 비교할 때 거의 대부분의 조사 지점이 양호한 상태다. (조사결과 퇴적물 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sed) 측정결과가 기준치 이내, 총 질소는 8.1%만 기준치 초과, 총 인농도는 3%만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중금속 농도 역시 비소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항목은 확연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만 보자면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준설 작업은 사실상 필요 없는 셈이지만 국토해양부는 4대강 정비사업 총 예산 14조원 중 준설사업에만 2조53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낙동강은 오는 2011년까지 1조8200여억원을 들여 1억5천만㎥가 준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낙동강 본류에서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21개 지자체가 준설한 규모의 약 10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준설규모 상) 4대강 정비사업이 진행될 3년 간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하도정비라는 이름으로 준설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낙동강 유역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어 "2005년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골재채취는 ▲탁도(濁度)의 증가 ▲영양염 및 악성 확학물질의 방출로 인해 수질 악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하천 퇴적물 현황과 무관하게 진행될 준설사업은 하천살리기에 역행하는 생태환경 파괴사업이자 한반도 운하를 위한 주운수로 확보의 의미만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처럼 국민의 식수원에서 수질개선과 무관한 토목사업을 진행하면서 보고서를 아직까지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사회적 검증은 거부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최종보고서를 즉시 공개하고, 4대강 준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