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에 대한 재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동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9일 "같은 사안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신 대법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관 재판권 침해할 수 있는 세력 어디 있겠나?"

홍 원내대표는 "민주화된 지 20년이 훨씬 지났고 법관의 독립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세력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재판권 침해' 주장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몰아붙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법관의 독립보다는 법관의 독선이 더욱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양형 편차에 따른 사법부 신뢰 문제를 거론했다.

홍 원내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A라는 법관은 무죄 판결하고 B라는 법관은 유죄 판결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믿겠느냐"며 "사법지휘권도 그때 행사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원 양형기준심의위원회와 양형기준표의 존재를 언급한 뒤 "엄격하게 보면 이것도 재판권 침해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그 사이(민주화 이후) 법관의 독선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사법부의 자성의 계기로 양형기준표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행정 지휘권 행사와 재판 간섭의 명확한 한계가 이번에 대법원 조사팀에서 적절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용산참사 추모집회에 참석한 시위대가 경찰 11명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권력 조롱의 정도가 한계를 넘어섰다"며 그 배경 중 하나로 폭력 가담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