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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29~30일 외교통상부에서 진행된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맞아 평통사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규탄하고 2009년 방위비분담금 전액삭감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 평화지킴이(swtrn)	관련사진보기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방위비분담 협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는 이번 제8차방위비분담금협정(이하 8차 협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군사건설의 현물지원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그 동안 제기되어온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우리 국민의 부담증가를 억제하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봄."

외교협상팀의 자화자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협상성과를 따지는 기준은 협상목표 달성 여부에 있다. 조 대표에 의하면 이번 협상목표는 "①투명성 제고 등 방위비분담제도 개선, ②최근 경제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부담 증가를 최소한으로 억제, ③주한미군 주둔여건 개선 및 이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였다. 과연 얼마나 얻어냈을까?

주한미군의 총주둔비용조차 모르는 채 이루어진 협상

먼저 '투명성'과 관련해서 보자.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주한미군의 총주둔비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한미간 분담비율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다시피 2007년 4월 미국은 방위비분담비율의 불공평성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운운하며 압박하기도 했었다.(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 2007년 4월 24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자료) 미국은 2004년까지 동맹국 공동방위분담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직접지원, 간접지원 및 총주둔비용, 분담비율을 공개해왔으나 그 이후로는 총주둔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총주둔비용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한국의 방위비 부담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기준인 동시에 주한미군 현행유지의 근거다. '혈맹'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주한미군 감축을 막기 위해서라도 방위비분담비율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2005년~2008년까지의 총주둔비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적정한 분담수준을 정한 후 협상에 임했을까? 제8차협정 국회 외통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정보능력 및 한미간의 정보조율현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측은 정확한 분담비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 측이 언론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비분담률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분담금에 관한 한 한국 외교협상팀의 정보창구는 '미측 협상팀'이 아닌 '미국 보도자료'다. 이를 통해 파악한 분담비율은 2008년 현재 43%(2008년 4월 샤프 주한미군 총사령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다. '50% 균분'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들고 나온 미국에 대해 우리 협상팀은 어떤 카드를 들고 협상에 임했을까? 한국 측이 파악하고 있는 분담비율은 과연 얼마일까?

정부 보고대로라면 '미국 보도자료'만을 바탕으로 하여 합의된 제8차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국민은 5년간 최소 3조 8천억에 이르는 분담금을 미국에게 제공해야 한다. "투명성 제고 등 방위비분담제도(를) 개선"했다는 정부의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혈세'로 제공되는 방위비분담금내역, 언제쯤 알 수 있을까?

다른 하나는 방위비분담금의 소요내역이나 지출내역조차도 한국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하긴  2002년부터 LPP 전용을 위해 비축해둔 미집행액 1조 1193억원의 내역조차 '금번 SCM 시 제공'받았다던 정부와 외교협상팀이다.) 방위비분담금이 LPP로 전용되고, 소요경비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분담금이 증대된다는 그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일미군과 같이 '소요충족형'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2007년 2월 22일 2007-2008년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대한 최재천 전 국회의원과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의 문답이다.

"최재천 위원 :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중략) 이제 와서 방위비분담금을 기지건설비로 쓰건 어디에 쓰건 우리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 (중략) 그래서 사실은 미국하고 방위비분담 협상체결을 새로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본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거기에 변수만 투입하면 전체적인 액수의 레인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협상을 하자고 미국에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얘기하신 LPP 이런 문제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방위비분담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고 또 그 결과가 투명하게 알려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의 '진지한 검토' 결과는 어떠했을까? 정부는 "8차 협정 국회 비준 동의 시 '이행약정'에 따라 주한미군사-국방부간 협의를 거쳐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지원액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행약정의 논의 시기는 국회의 비준동의 '전'이 아닌 '후'다. 입법부가 설 자리는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외교협상팀은 '이행약정'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총액 규모이외에 사업항목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므로 이를 '투명성 확보'의 한 성과로 평가할 것이다.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협정이 발효된 후 체결된 '이행약정'의 내용이 국민과 국회에 보고될 것이냐다. 과연 언제 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될까, 혹시 '외교상 비공개'자료라며 공개를 거부하지는 않을까? 이것이 바로 정부가 확보했다는 '투명성'의 전말이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에이브러햄 링컨 - Abraham Linco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