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장관은 20일 북한의 무력도발 유형 중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남한의 방공체계에 대해 "우리 방공 무기가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은 과대한 표현이지만 방공무기가 충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한국군이 운용중인 구형 패트리어트 방공망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북한 탄도 미사일의 남한 타격 시간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일각에서는 한국이 운용하는 구형 패트리어트 방공망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하고 미군이 운용하는 신형 패트리어트 (PAC-3)의 경우는 미군 기지 방어용이라고 한다"며 이에 대한 이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 장관은  "지상에서의 미사일 공격의 경우 적의 가까운 진지로부터 서울까지는 2분 30초, 부산까지는 4분 30초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시간 내에 패트리어트 방공망을 통해 이것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신형 패트리어트가 미군 기지 방어 위주라는 표현이 부분적으로는 옳은 면도 있다"며 "그러나 미군 기지들이 대부분 대도시 주변에 있어서 기지와 주변 지역을 함께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은 PAC-2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24기를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에 24기를 더 도입할 예정이다.

'NLL 이북 지역에서 미사일 등으로 공격을 하면 미사일 발사지점에 대해서도 대응 공격이 이뤄지느냐"는 홍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미사일이 날아오면 예방조치를 한 뒤, 함정에 대한 공격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발사지점은 분명히 공격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NLL 이북 지역에 대한 군사대응이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전면전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적이 도발한 만큼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순 "한미 공조한다면서 북핵 정보는 미국과 달라"

국방장관, CIA 국장, 국가정보국장 등 미국 정부 주요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언급을 내놓고 있지만 남한 정부 당국은 북한의 핵능력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과의 정보 공조 부실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지난 1년 사이 미국 정부 당국의 대외적인 발언에서 용어선택이 확연하게 변했다"며 "북핵에 대한 미국의 상황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외교부장관을 지낸 송 의원은 이어 "북핵에 대해 미국이 발표하면 우리가 맞춰 나가는듯한 인상이 많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핵무기'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미국측에 여러 경로로 확인한 바 있다"며 "북한 핵에 대해 '웨폰' '파워' '디바이스' 등 여러가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런 표현들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다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무장을 했다는 가정 하에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려는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한미간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북핵에 대한 단선적인 표현이나 언급들이 서로 엇갈려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북핵 관련 한미 공조 부실을 지적했다.

홍정욱 의원도 "한미 공조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이 정한 정책을 통보해주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공조를 원하는 것"이라며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은 대북 공조를 약속했지만 북미간 직접 대화를 추진했다"고 '한미 공조'에만 의존하는 북핵 대응을 질타했다.

한편 NLL 이북서 북한 선제공격 시 타격지점 공격과 관련된 이 장관 발언에 대해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는 "북한과 군당국간에 개설되었던 핫라인(hotline)이 단절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지역 내 타격지점을 공격했을 때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이 장관의 오늘 발언은 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