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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2008년보다 16.8% 인상한 4950만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인 5013만원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고 금액이다.

 

의정비 인상을 놓고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비난의 시선이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의정비 인상으로 달라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기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개회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강남구가 사업예산 10% 절감해 서민경제 안정과 저소득층 복지지원 사업을 위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올해 구정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첫날 본회의에 이어 다음날 열린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집행부로부터 올 한해 진행될 사업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다. 하지만 회의장은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위원장을 제외한 2명만의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신히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채워 회기는 열었지만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될 수 없었다.

 

불출석 의원들은 각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학교 졸업식을 비롯해 지역 행사나 현안 문제가 있어 의회 참석이 늦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남구의회. 그러나 회의장에서 의원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서 7명의 의원중 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의원만이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남구의회. 그러나 회의장에서 의원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에서 7명의 의원중 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의원만이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정수희

 

의정비 인상으로 인해 달라진 의정활동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구태의연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의원들의 불성실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속된다면 각 상임위원회 활동도 인터넷으로 방송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안책으로 나오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본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인터넷 생중계나 녹화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본회의는 일반 주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방청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은 일반 주민들이 방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이유로 상임위원회 활동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거나 안 되면 녹화 방송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강남구의회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아무래도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주민들에게 공개되면 의원들이 출석에서부터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등 의정활동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의원들은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다.

 

한 주민은 “사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회를 감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부진한 것도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의원들이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볼지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방송을 한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금과는 좀 달라지지는 않겠냐”며 인터넷 방송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구의원들은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인상된 의정비를 받는다.

 

“의정비 인상과 함께 의원들의 달라진 의정활동을 기대했다는 것이 창피하고 아직 이런 의원들을 1년 넘게 봐야 한다는 것이 불황인 경제만큼이나 답답하게 하네요.”

한 주민의 이런 넋두리를 의원들은 되새겨야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강남구의회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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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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