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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받는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헌법정신을 뒤집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힘들게 뿌리내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도 말라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집권세력은 권위주의와 냉전시대로 유턴하고 있습니다. "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끌고 있는 2009년 한국의 모습을 "군사독재가 물러난 지 20년 만에 대한민국에 민간파시즘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용산참사, 민주주의 위기 압축적으로 보여줘"

 

그는 용산참사를 '폭력살인진압'으로 규정한뒤 '민주주의의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면서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과지상주의, 사람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공만능주의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 정권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재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역에 950여 군데의 각종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중인데, 길음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 입주율이 15%에 불과하다.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가옥주들과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보장돼야 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되살리는 재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연말연초의 국회파행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사참여권, 입법심의권이 원천 봉쇄되는 불법이 자행되었던 것"이라며 "문학진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 당직자, 보좌진들의 봉쇄된 회의장을 열기 위한 시도들은 전적으로 원내대표인 저의 요청과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한나라당이 국회파행의 원인제공은 덮어둔 채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만 묻겠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상황에 대해 "혹독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 신뢰의 위기 ▲ 패러다임의 위기 ▲ 일자리 위기, 3대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녹색뉴딜'과 관련해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테네시강 개발사업 같은 토목사업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사회보장과 노동권 강화, 부유층 과세 등 시스템 선진화가 뉴딜의 핵심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가 사회시스템의 개혁없이 지나간 시대의 정책을 답습하는 단기부양책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의 '2월국회 쟁점법안 처리' 방침 일축

 

2월 국회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1년간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첫째, 용산사태의 책임추궁과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둘째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창출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미디어법안, 금산분리 완화 등의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일축한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같은 당 정세균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설치와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다시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변화도 촉구했다. "70년대 밀어붙이기식 리더십, 대결과 소통부재의 리더십으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전문 낭독도

 

원 원내대표는 연설말미에 헌법전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행헌법 전문에는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력을 초월하여 대한민국 공동체가 도출해낸 헌법정신이 녹아 있다"면서 "이렇게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만에 헌법정신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정신 무시하는 보수'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귀중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와 민주당은 어떤 희생도 마다 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태그:#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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