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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장관급 4명과 차관급 1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1·19 개각의 관전 포인트는 다음의 다섯 가지다.

[관전포인트 1] 'MB노믹스 전도사' 강만수의 교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권우성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의 교체 여부를 고심을 거듭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임과 교체 기류가 계속 교차했다. 하지만 내각개편의 초점이 '경제위기 극복'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도 '시장의 불신'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통화스와프를 성사시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강 장관을 유임하려고 했지만, 강 장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의 워낙 커서 교체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는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을 2기 경제팀 수장으로 발탁한 배경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동관 대변인의 설명이다.

"참여정부에서 금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재정전문가로서 통찰력이 뛰어나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 신뢰에 적임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변인은 "강 장관은 미국·일본·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금융위기를 극복한 공을 높이 평가했지만, 장관 스스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이 교체됐음에도 일각에서는 강 장관이 다른 자리로 이동해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권력 실세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경험칙과도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강 장관이 다른 자리로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관전포인트 2] 윤증현·한덕수 등 MB 정부에서도 중용된 '김앤장 인맥'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왼쪽)와 한덕수 주미대사 내정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왼쪽)와 한덕수 주미대사 내정자 ⓒ 권우성

강만수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된 윤증현 내정자는 지난해 1월부터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영입됐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

윤 내정자가 참여하고 있던 국민경제자문회의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앤장의 간판변호사였던 신희택 현 서울대 법대 교수도 참여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김앤장 출신 3인방'인 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루 전인 18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미대사로 내정됐다는 점이다. 한 전 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8개월간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한 전 총리와 윤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용된 인물들이다. '김앤장 인맥'들이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 수장과 대미 관계를 조율하는 주미대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권력은 바뀌어도 김앤장 인맥은 중용된다'는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공저자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집행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김앤장 출신을 등용하면서 김앤장이 경력관리의 정거장이 된 것 같다"며 "정부에서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정부에 돌아오는, 김앤장을 중심으로 한 회전문 인사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향후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금융기관의 민영화 등에서 김앤장이 끼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해외매각·민영화·투기자본 등을 견제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관전포인트 3] 박영준 등 권력 핵심 실세의 복귀... 관료사회 장악력 높아지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내정자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내정자 ⓒ 연합뉴스
권력의 핵심실세가 복귀한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으로 복귀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청와대를 떠난 지 7개월 만이다. 

박 내정자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11년간 보좌했으며,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그는 '17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괄조정팀장'을 거쳐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권력 핵심부에 입성했다. 

하지만 초기 개각 인사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6월 청와대를 떠났다. 당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박 내정자를 "권력사유화 당청 4인방"의 한 명으로 지목해 파문이 일었다.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도 박 내정자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았다.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확인되지 않았던 이러한 '설'은 이번 복귀로 권력 실세라는 그의 위치를 다시 각인시켜주었다. 

이동관 대변인은 "(박 내정자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정책보좌를 해왔던 분"이라며 "일선에 투입해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박 내정자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내정자와 함께 이 대통령의 핵심참모였던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복귀했다. 그의 복귀설은 지난해부터 파다하게 돌았다. 

교육부 내부와 교총, 전교조 등의 반발로 낙마했던 이 내정자는 교육정책에 관한 한 철저히 'MB코드'로 무장한 핵심참모다. 그런 점에서 그의 복귀는 'MB식 교육개혁'의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

[관전포인트 4] TK 편중 의식한 지역 안배... 서울대·고려대 비중 절대적

전날(18일) 단행된 '4대 권력기관장' 인사에서는 대구·경북(TK)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 각각 경북 영주와 영일이었던 것. 사실상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동향인 인사를 발탁한 셈이다.

하지만 19일 단행된 개각에서는 이런 비판을 헤아려서인지 지역을 안배한 흔적이 뚜렷하다. 장관급인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내정자만 경북 출신이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경남, 진동수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전북,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제주, 윤진식 청와대 수석 내정자는 충북 출신이다.

이러한 지역안배는 차관·차관급 인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14명의 내정자 중 대구·경북 출신 4명, 호남 4명, 충청 3명, 서울 3명의 분포를 보인 것. 반면 노무현 정부 때 약진했던 부산·경남(PK)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구·경북 출신에는 박형준 국무차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변무근 방위사업청장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고려대와 서울대의 편중은 여전했다. 19명의 내정자 중에서 서울대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출신이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세대·성균관대·한국외대·건국대·해사 출신은 각각 1명씩에 그쳤다.   

[관전포인트 5] "경제살리기 개각이라" 정치인 입각 '제로'... 당청관계 다시 냉각?

한나라당은 개각 이전부터 '당내 인사 입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희태 대표조차 "이번 개각 때 당 인사가 많이 포함되길 바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상수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 정무적 판단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민과 호흡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3∼4명 이상의 의원이 내각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실제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각에서 정치인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당에서 입각이나 기용을 건의했지만 이번에는 경제부처 중심의 소폭개각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의중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차 '입법전쟁' 때 한나라당이 거둔 성과가 미흡해 정치인 입각을 배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에 따라 이번 개각과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당청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각#박영준#김앤장#강만수#윤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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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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