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지침을 거부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무리한 영장청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지침을 거부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6일 오전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이다.

영장 청구 사유는 손 위원장이 지난해 6월 2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과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해 7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위한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 하며 정부의 부당행정지시 수행 등을 거부했다는 것.

"공무원노조, 국민과 투쟁해 나갈 것"

이와관련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민주공무원노조,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6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손영태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과 법원의 양심적인 판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양심적 판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영태 위원장은 "광우병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은 정당한 것이었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할 공무원들이 정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노조는 어떤 탄압이 가해지더라도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촛불 탄압을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유감으로 소신있고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 임하겠다"며 "내가 구금이 되더라도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공무원노조은 항상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노조,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성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다음 아고라에는 '촛불양심 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 구속 철회!' 청원이 1만명 서명을 목표로 시작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