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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교수.
 김태동 교수.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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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를 '국민경제 스승'이라고 추켜세워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던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다음 날인 16일 "사법부는 검찰보다는 나은 판단을 할까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말했다.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김태동 교수는 "미네르바의 구속은 단지 한 젊은이가 고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민주주의가 최대의 시련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로 규정했다.

'미네르바가 공익을 침해했다, 20억 달러의 국고 손실이 있었다'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계산 근거를 공개한다면 더 정확하게 코멘트할 수 있겠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재래시장에서 하루 만 원, 이만 원 파는 콩나물 장수도 그것이 틀린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김태동 "환율 2500원 돼야, 20억 달러 손해 날 수 있다"

김 교수는 "정부 말대로라면 달러 당 2500원에 사서 1250원에 팔았어야 딱 반이 손해가 나서 20억 달러가 손해가 나는 것인데 과거에 환율이 2500원 한 적이 없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이 2500원 된다는 소리가 되는 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네르바를 존경하는 것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래저래 허위과장된 것을 정부가 이야기해서 불쌍한 젊은이 하나 결국 감금해놓고, 많은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한심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도 김 교수는 "진짜 미네르바인지 확신이 안 선다"며 "만일 진짜 미네르바라면 친구나 친척이 있어서 가르쳐줄 수도 있겠죠"라고 말해 구속된 미네르바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심경을 나타냈다.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세력이 우리나라 인터넷 토론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그는 "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인터넷 토론이 선진국 인터넷 토론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좀 욕설이 많다고 생각했었다"며 "뒤늦게 미네르바 덕분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국회의 토론이나 우리나라의 다른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품질의 토론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태그:#김태동, #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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