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해 보수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1일 당5역회의에서 "미네르바의 구속은 실질적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네르바 구속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을 꺼낸 뒤 "실정법에 위반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대상으로 보는 이른바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주의를 무기로 삼아 국민을 억압하던 국가독재시대의 유물"이라고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어 "미네르바의 논평 중에 한두 가지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대상으로 단죄할 것이 아니라, 논평의 의도와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를 단죄하는 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처벌이 사회적 정의관념에 부합하는지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의 이례적 법원 비판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독재시대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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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당 5역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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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총재 "미네르바가 폭발적인 세인의 관심을 끌고 큰 사회적 쟁점이 된 것은 그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예측이 때로 적중했기 때문"이라고 '미네르바'가 써온 글들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계속해서 "그의 논평의 주된 의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우리 경제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려는데 있고 그 내용 또한 주요 부분이 허위사실이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두 군데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가 일반이 추측한 경제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가벌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면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도 이날 공식논평에서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공익을 해치려는 고의성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이라며 "게다가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그를 왜 구속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미네르바가 종범이라면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주범"이라면서 "한 나라의 경제를 주도하고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직의 30대 젊은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정부는 왜 그리도 자신이 없는가? 지금은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전쟁을 벌임으로써 국론을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두언 "다 인정한 사람을 왜 구속하나... 이 정부에 도움 안 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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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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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네르바 구속'은 이명박 정부에 도움이 아니라 부담만 주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은 도주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글 쓴 것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까지 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괜히 네티즌들만 화나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한나라당의 논평도 조심스럽다.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9일 '미네르바가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말하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던 윤상현 대변인은 11일에도 '미네르바 소동이 남긴 질문'이라는, 날이 덜 선 제목의 논평을 냈다.

한나라당, 미네르바보다는 야당에 초점... 야당들 "제2, 제3 미네르바 나올 것"

윤상현 대변인은 "젊은 박씨가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와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힌 뒤 "야당은 지금 같은 악풀선동정치를 계속하며 포퓰리즘의 포로로 하염없이 남아있을 것인지 반성해봐야 한다"고 썼다.

'미네르바'를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야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고 있는 인터넷의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역으로 야당들은 바로 이 '표현의 자유'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미네르바에 대한 긴급체포 보도가 나자 로이터통신, AP통신같은 외신들의 공통된 기조는 '한국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미네르바를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인, 학자, 지도자, 경제관료를 포함해서 뉴스를 만들어 내거나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유죄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다른 야당들도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유포의 당사자인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속에서 재벌편향의 1% 특권층 경제학을 가감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민주노동당), "정부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여론을 인위적 방법으로 손보려 한다면 일본 누리꾼들의 지적처럼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과 다르지 않는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다"(창조한국당), "진실과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에 있다. 미네르바는 구속되었지만, 제2, 제3의 미네르바는 등장하게 마련이다 "(진보신당)라고 비판했다.